• 진보정치연구소 "금리인하 즉각 중단 " 주장
        2009년 02월 13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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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연구소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에 대해 "금리인하로 유발된 유동성 자금 다수가 투기화되고 있어 서민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리인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구소 송종운 경제담당 연구위원은 13일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낮춰 2.0%로 낮춘 것에 대해 "기준금리가 인하된 반면 시중금리는 계속 높아만 간다"며 "그러나 이마저 대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은행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출금리에 미달하는 대다수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시중금리는 이미 10%대를 상회했고 사채금융은 40~50% 이상"이라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시중은행과 관련이 없음을 지적했다.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주장은 거꾸로 된 정책"

    또 송 연구위원은 "정부와 화폐당국이 이러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해야하는 응분의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지만 정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논리를 반박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지난해부터 단행된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왔다"며 "’2009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회사채·CP등을 통해 일반기업의 자금조달만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가계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인금리인하 효과가 가계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귀원은 실제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은 08년 12월 -6.6조원에서 09년 1월 +5.6조원 증가시켰으나 가계대출은 08년 12월 +1.6조원에서 09년 1월 -1.7조원으로 감소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소위 여유자금이라고 표현된 유동성자금이 향하고 있는 것은 투기로 만연한 금융시장이며 부동산시장"이라며 "자산시장 수신은 08년 12월 +13조원에서 09년 1월 +19조로 증가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 및 금융기간의 단기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MMF로 대거 유입’에 기인한다고 밝혔는데 이때 ‘여유자금’이 바로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모여진 자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리인상으로 역전되는 순간 금융위기 불보듯"

    그는 또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은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를 불러왔던 2001년 당시 초저금리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이 주택거래 비수기임에도 2조원대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코스피지수 1100~1200p의 과도한 유지는 금리인하가 금리인상으로 역전되는 순간 미국과 같은 거품붕괴와 금융시장붕괴로 전체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의 단발적 조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진작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대책을 내놯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신용도 낮은 회사채 등을 사줄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이 아니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전성 및 금융공공성 유도 정책들을 보다 강도 놓게 시행하는 방안, 은행대출 퇴짜맞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쿼터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금융시장 규제강화로 공공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지도와 감독정책들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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