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불법시위 16건, 사법처리는 1,649명
    2009년 02월 13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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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8. 15. 총 106일간 지속, 집회 횟수 연 2,398회, 참가인원 932,680명(서울 : 105회, 580,900명 / 지방 : 2,293회, 351,780명), 도로점거 시위 53회, 폭력시위 16회, 동원 경력 연 7,606개 중대 684,540명’

지난달 15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언론에 내놓은 보도자료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2,398건 발생했으나 이중 폭력시위는 16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 사법처리 현황은 어떨까? 무려 1649명.

용산추모집회 참여 무려 48명 수사대상

불법시위가 16건인데 비해 구속/불구속/즉심/훈방/수사중인 사건 등을 통해 사법처리된 국민이 무려 1649명이란 뜻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한 사법처리 현황을 자료를 공개했다. 

<08년 촛불시위와 관련한 사법처리 현황.경찰청 자료 재구성>

구 분

구 속

불구속

즉 심

훈방

(불입건)

수  사  중

체포영장

출석요구

1,649

43

1,416

56

72

2

60

현장검거

1,423

9

1,310

56

48

 

 

사후조치

226

34

106

 

24

2

60

※ 용산 추모집회와 관련한 수사대상자는 총 48명으로, 그중 3명을 구속하고, 27명은 불구속 형사입건, 18명은 수사 중에 있음.

지난달 대검이 밝힌 자료와 비교하면 1건의 불법집회에 무려 103명을 사법처리한 것.

더욱이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희생자 추모집회와 관련해서는 수사대상자는 48명, 그중 3명을 구속하고 27명은 불구속 형사입건, 18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딩 네티즌, "검찰, 한나라당 등 허위사실유포 구속하라"

이처럼 희생자에 대한 추모집회마저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는 ‘우연히 검찰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봤다‘는 제목의 대검찰창 보도자료를 분석한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베스트에 선정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이글의 작성자 ‘인큐’는 자신을 고딩(고등학생)으로 소개하며 정부를 조롱하고 나섰다.

인큐의 주장은 "촛불집회 2398회 중 폭력집회가 16건인데 촛불집회가 폭력적이라고 개거품을 물땐 언제고 ㅋㅋㅋㅋ현실이 이런데도 뭐 폭도에 반체제빨갱이??"라며 정부의 폭력시위 운운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콕 찍었다.

   
  ▲ 출처=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우연히 검찰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봤다

이어 글에선 검찰의 통계를 분석해 촛불집회중 폭력행위 발생비율이 불과 0.6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물론 전체집회에 비해 폭력비율 또한 0.6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아….가소롭다 대한민국 공권력…….난 니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무식한건지 야비한건지…"라며 "그래 0.66%로 폭력 휘둘러서 졸라 미안하다! 0.66%로 폭력 휘둘러서 우린 폭도야 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선동한 검찰 및 한나라당 및 이명박 및 뉴라이트 및 노노데모 딱까리들을 당장 허위정보유포죄로 구속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성자 인큐는 베스트에 선정되자 "기분좋다는 느낌보단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혀 콩밥 처먹지나 않을지 긴장되는 현실이 참으로 무섭다"고 우려섞인 소감을 밝힌 뒤 공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고등학생이란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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