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국조-특검 도입 불붙나
    2009년 02월 13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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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용산참사 은폐’ 시도가 확인된 가운데 국정조사, 특별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청와대가 경찰청에 ‘용산사태 대응 위한 절호의 기회, 연쇄살인 홍보지침’을 내려 보낸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나라당-정부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자신사퇴로 마무리하려던 용산참사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

‘홍보지침 없었다’던 청와대는 13일 이를 시인하고 해당 행정관을 구두경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해당 행정관 구두경고

<연합뉴스>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위서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구두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21번째 용산 참사 철거민 촛불 추모제가 열렸다 (사진=미디어오늘)

청와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특별검사 요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홍보지침이 사실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용산참사에 특별검사 도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또 한번 특검을 강력 요구했다.

민주당 "특검 도입 외에 방법없다"

13일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를 겨냥해 "이 은폐 조작사건을 개인행위로 발표하고 구두경고를 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구차한 변명일 뿐, 축소은폐를 시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이런 홍보지침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경찰청은 누가 이 홍보지침을 받고 어디까지 보고했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리고 이 사건 의혹을 백일하에 밝히기 위해서는 용산참사에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노동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재촉구하는 한편 시공사인 삼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용산사태와 관련 국회본회의장에서 삼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김석기 청장은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퇴를 미루다가 책임없다는 검찰의 수사발표 후에야 사퇴했다"며 "어처구니없게도 사건책임자가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조작하는 위치에서 영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삼성물산, 철거업체, 구청, 경찰 공조 밝혀내야"

또 곽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곽 의원은 "죽은 자는 진실을 알고 있고, 죽인 자도 진실을 알고 있다. 죽인 자들은 검찰수사결과를 보고 검찰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책임자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시공사인 삼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용산참사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에서 삼성이 거론되기는 처음이다.

곽 의원은 "시공사와 철거업체, 구청과 경찰이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모하지 않았는지도 밝혀내야 한다"며 "4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용산뉴타운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철거업체들이 구청과 경찰이 어떤 공조를 했고 어떤 방조가 있었는지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참 잘한 수사"라며 "용산사건, 이쯤에서 마감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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