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3일자 한겨레 4면

‘용산 참사’ 여론 호도

청와대가 용산 참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오마이뉴스’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어 공문은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과 타 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면서 “예를 들면 △연쇄살인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라며 매우 구체적으로 홍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용산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 조작하려고 설 연휴를 전후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낸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5면 <"청, ‘용산참사’ 여론 관심 돌리려 ‘군포 연쇄 살인사건’ 활용 지시"> 기사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오마이뉴스는 김 의원이 제보받은 ‘문건’이 있다며 의혹에 대한 조사 의향을 물었는데 한 총리는 답변에서 ‘메일’이라고 언급해 한 총리가 이미 청와대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월13일자 세계일보 5면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사의 표명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기 2년3개월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2면 <"부위원장과 불화" "여권 압박" 배경 관심> 기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박 위원장과 손태규 부위원장의 불화설이 나왔었다. 한겨레는 "정부 여당은 여권 위원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심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도 전했다.

	▲ 2월13일자 한겨레 2면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지난 12일 ‘이승복 사건’ 기사를 ‘작문’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가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998년 대표적 오보 50개 선정·전시에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기사를 포함시켰으며, 이에 조선일보사는 김 전 사무총장과 관련 기사를 쓴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었다.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이승복 기사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임의로 추가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기자들 사이에 이승복 기사가 작문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고 일단 작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는 30여년 동안 이승복 사건이 진실이라고 기정사실화돼 있었다”며,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사무총장은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6년 유죄가 확정된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원심을 확정했다. 따르면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논란이 됐는데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겨레 11면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기사에 당시 항소심은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당사자인 조선일보는 1면과 8면, 그리고 사설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크게 반겼다.

	▲ 2월13일자 조선일보 8면

OBS 노조, 낙하산 투쟁 돌입

OBS 경인TV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차용규(60)씨를 사장으로 선임, 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 12면 <OBS 경인TV 사장 끝내 MB특보 선임> 기사에 따르면 OBS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 본사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사장 후보로 선정된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사장에 선임했다. 경향은 사측이 주총장의 창문을 커튼과 종이 등으로 모두 가리고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 2월13일자 경향신문 12면

다음, CEO 교체…궁지에 몰려?

조선일보가 3면 <궁지에 몰린 다음, CEO 전격 교체> 기사에서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적자 전환, 주가 하락, 경쟁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의 격차확대 같은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은 12일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688억원(전년 동기대비 4.5% 증가), 영업이익 83억원(26.1% 감소), 순손실 21억원(적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또 이날 최세훈(42) 이사회 의장을 석종훈 사장의 후임으로 내정했다며 최고경영자 전격 교체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2월13일자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익명의 IT업계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이번 인사는 작년 봄 아고라 등을 중심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해 다음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법 비판 보고서에 총리실 문책 요구

미디어 관련 법안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비판한 국회 보고서에 대해 총리실이 보고서 작성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5면 <민주당 "총리실이 국회 보고서 문책 요구"> 기사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 통과 시 2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선진국 의회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나라당의 2월국회 중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잇따라 문제점을 거론하며 찬물을 끼얹자 자연히 정부 여당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 안팎에서는 보고서 작성자의 문책설이 나돌았다. 한국일보는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총리실이 보고서에 대해 ‘반정부 보고서’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국회 사무처가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 경위를 따질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