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연금 급여율의 상향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아직까지 위원회 설치 논의를 미루고 있다. 결국 올해도 기초노령연금은 5% 급여율(월 8만 4천원, 65세 이상 노인의 60% 수급)로 동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이하 연구소)는 12일 발행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 상향방식을 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급여율 목표치를 15%(월 25만원)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노인우롱사’를 공개하며,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있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연구소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 개원 때,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안을 전격 제출했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급여율 20%)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자료=사회공공연구소

연구소는 이어 “이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기초연금안은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노후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상품이었다”며 “2006년 도입 첫해에는 8조원 그리고 2028년에는 92조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재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한나라당은 2007년에는 사학재단의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열린우리당과 연금관련법에 대한 빅딜을 하기도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율 인하를 용인하고, 기초연금 급여율 목표치를 20%에서 10%로 반토막 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3개월 만에 정부 재정부담의 이유로 인상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도 국민연금 급여율은 계속 낮아지고, 기초노령연금 급여율도 5%에 머무를 개연성이 크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국정운영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동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 감세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금, 부동산교부금 등에서 약 5조원이 줄어들어, 올해부터 지자체가 월 1만 2천~1만 8천 원씩 노인들에게 제공하던 교통수당마저 전면 폐지되었다”며 “이러다가 어르신들마저 ‘MB OUT’을 외치며, 거리로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