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의 폭민관, 용산 참사 초래”
    By mywank
        2009년 02월 12일 04:38 오후

    Print Friendly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시국농성에 들어갔고, 검찰은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의혹과 금전거래 상황을 추적하는 등 ‘용산 참사’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연일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책임공방에 앞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집어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학술단체협의회, 비판사회학회 등 학계 대표자들은 12일 오후 2시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사업과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책임공방보다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학계 대표자들은 ‘용산 참사에 대한 학계 공동성명’을 통해 “용산 참사는 그동안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해왔던 재개발사업의 누적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 정책기조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단순한 책임공방이나 재개발 사업의 보상 확대책 마련에 머물기보다, 근본적 대안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참여연대에서는 학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참사에 대한 학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어 “정부는 지난 10일 보완대책으로 상가 세입자 보상의 현실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발표했지만, 현재와 같은 전면재개발과 민간주도의 재개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개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합과 세입자, 영세가옥주 간의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재개발-뉴타운의 목표를 개발이익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중대형 주택공급의 확대에서 탈피해, 영세한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재개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세입자와 영세가옥주의 참여가 보장되고 공공주체에 의한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환 재개발방식 확대해야"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개발-뉴타운사업의 속도를 재조정해야 하고,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순환 재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해야 한다”며 “한편, 지금과 같은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 지속되는 한 제2, 3의 용산 참사가 발생될 것이기에,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 공안 통치는 조속히 중단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재개발정책은 속도를 빨리 낼수록, 일부 주체가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그래서 세입자들과 영세상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하는 행위를 ‘사업을 저지시키는 장애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이어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개발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로 더욱 촉진시켜왔다”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한 것이고, 하루도 안 돼 농성을 벌이는 철거민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 등 상위 1%의 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폭민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을 잠재적인 폭도 또는 경찰의 작전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폭민관’

    최 교수는 이어 “결국은 이번 용산 참사의 출발점도 가난한 철거민을 자칫 폭동을 일으킬 사람으로 봤던,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철학에서 비롯되었다”며 “우리 사회의 시민들과 소수자들까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는 인식이 이명박 정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개발과 권위적 통치방식의 개혁을 요구하는 ‘용산 참사에 대한 학계 공동성명’에는 김수행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등 402명의 학계 인사들이 서명했다.

       
      ▲12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는 ‘용산 참사’와 관련,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독교 원로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앞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0여 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참사 기독교대책위(이하 기독교대책위)’도 이날 오전 10시 반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와 관련해 “한국교회의 성장 지상주의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기독교 대책위는 이날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무차별적 영리추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교회는 오히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이번 참사를 방조 또는 조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가 힘들수록 교회는 ‘정부의 전도사’가 돼 경제성장주의를 외칠 게 아니라, 약자를 대변하는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정부와 사회의 속도적 개발주의를 포기하고,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과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이를 제안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유전자는 성장주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수살기 상임대표인 문대골 목사는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청장을 선임하려고 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을 태어나게 한 곳은 한국교회”라며 “한국교회의 유전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지상주의’였고, 이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성장주의가 빚은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문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깨어나면,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성장주의를 저지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을 끝장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수 분당두레교회 목사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직 기득권자와 성공한 자들의 편에 서있었고, 오직 성장주의와 기복주의에 찌들려 살았다”며 “용산 참사는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생명과 인권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던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방인성 ‘함께여는 교회’ 목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기독교 대책위는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의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가 주최하는 추모대회와 ‘10만 국민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