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이데올로기 일체 거부”
By mywank
    2009년 02월 13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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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진보신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비정규직·최저임금법안 개악 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무한질주를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윤의 팽창만을 추구해온 자본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대공황을 예고하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과잉축적으로 인한 생산의 파괴는 예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위해, 입법조치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온 자본과 정치권력의 시나리오는 ‘7대 악법’이라는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자본은 정권을 앞세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서민 없는 ‘MB 노믹스’

또 “하지만 ‘MB노믹스’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녹슨 칼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노동유연화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면서 노동자들 목을 시퍼렇게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본 스스로 초래한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법살(法殺)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처럼, 이명박 정부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는 ‘반인륜 인면수심’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자본이 반노동자 반서민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경제공황의 적나라한 형태로서 대규모 실업의 발생과 영세 자영업자의 급격한 몰락,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신규 실업자 확산 등으로 이어질 어두운 전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양보 교섭’ 등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와 기만적 타협을 일체 거부 한다”며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고 온 힘을 다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해고중단, 최저임금 현실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와 함께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선 해고 중단 △비정규직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의 현실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생활임금 보장 △실업기금 확대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 백지화 및 책임자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시국 성명’에는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교조, 한국작가회의, 문화연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함께맞는비 등 80여개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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