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전국노동자대회나 8.15 통일대축전을 방해하기 위해 대학을 협박했다. 대규모 집회라 대학 교정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은 경찰의 요구대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받고 있다.

박통 그리고 전노 시절

▲ 명동성당

대학은 시설보호 요청을 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정부는 대학의 시설보호 요청을 무시하고 교정에서 행사를 했다며 행사 주최 간부들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했다. 재판 결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행사로 인해 대학이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다.

1995년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은 제3자 개입금지, 교통방해, 그리고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참! 공소장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모금했다는 돈은 채 10만원도 되지 않았다. 재판 도중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공소사실 한 가지는 빠졌다. 그러나 제3자개입금지가 핵심인 재판은 무려 10년을 끌었다.

제3자 개입금지. 최근 한나라당에서 하는 말이다. 용산 철거민과는 별개인 전철연이라는 제3자자 개입해서 도심테러가 벌어졌단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서도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깡패를 소탕한다면서 재건대를 만들었고 최고회의 포고 제6호로 한국노총을 해산하고 노동조합법을 개악하여 복수노조금지조항을 만들었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폭력배를 소탕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고, 1980년 8월에는 비상계엄상태에서 한국노총 위원장과 11개 산별연맹 위원장 등 간부 191명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고 106개 지역의 지부를 해체하였다.

전두환은 선배 박정희의 뒤를 이어 노동조합법에 손을 대 제3자 개입금지라는 악법을 만들었다. 현재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악법으로 지탄받던 복수노조금지와 제3자개입금지는 폐지되었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전철연을 제3자라며 제3개입금지법을 만들자고 한다. 노동현장에서 똥물을 뒤집어쓰고 국제적으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했는데 이젠 철거현장에서 다시 똥물을 뒤집어 쓸 판이다.

성당 사람의 검문 "신자세요?"

지난 1970~80년대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성지였다. 3.1. 구국선언도 명동성당에서 나왔다. 민주화의 성지가 되면서 천주교 신자수도 급증하였다. 80년대 상계동 철거민들이 명동성당 안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길거리로 나앉은 가난한 우리 이웃을 성당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신자들도 철거민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갖다 주었다. 한겨울에도 천막 주위에는 훈기가 돌았다.

오늘(2009년 2월 11일) 명동성당 사목위원회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단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의 철야 시국농성 때문이다. 경찰은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성당 앞에 전경벽을 쌓았다. 철의 장막이 아니라 경찰 장막이 쳐진 것이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나온 분이 어깨띠를 하고 검문한다. “신자세요?”. 신자라고 인정되면 경찰 장막이 열린다. “신자? ! …열려라 참깨. 열려라 경찰벽”.

▲11일 명동성당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이로 인해 대책위 소속 단체 대표자 10여명은 경찰에 가로막혀 시국농성이 열리는 성당 들머리로 들어가지 못했다.(사진=손기영 기자)

이 사회의 원로들이 성당 안도 아닌 앞에서 농성하겠다는데 이 무슨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인가. 명동성당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경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나? 아니면 장로 대통령인 나라에서 교세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인가? 정말 거금을 들여 치장한 성전이 촛불로 타버릴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일까?

재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는가

모르겠다. 왜 사람보다 시설이 더 중요한지. 사람이 불타 죽고 한겨울 철거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데 성당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것 아닌가.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예수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했다(마태오 복음 6:24, 루가 복음 16:13). 명동성당, 한국 천주교회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는가. 아니면 재물을 하느님 자리에 올리려는가. 재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는가.

전철연과 철거민에게 자비를, 명동성당 사목위원회에 진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