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금산분리, 부자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들과 같은 반노동정책의 당장 중단,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즉각 강화하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날 통계청이 올 1월 취업자가 무려 10만3,000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 1월 실질실업률은 12.6%에 달하고 더욱이 일용직 노동자는 13만3000명이 줄어드는 등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실질실업률 (자료=새사연)

홍 의원이 밝힌 실질실업률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분석자료로 지난해 1월 11.8%에서 지난해 말 11.6%이던 것이 올 1월엔 무려 12.6%로 한달새 무려 1%나 증가했지만 통계청은 올 1월 실업률이 3.6%라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취업준비자, 그냥 쉬고 있는 사람, 18시간 미만 노동자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외시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청년실업 급증, 영세자영업자 몰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더욱이 2009년도판 고용대란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 상황에서 2월, 3월, 하반기까지 계속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일자리대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통계청이 어제 실업률이 3.6%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보면 1월 실업률은 12.6%, 지난해 12월 11.6%에서 무려 1%나 증가한 것"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이 외에도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특히 12월에 이어 1월에도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는 2월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금융시장의 빅뱅이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고용효과가 가장 높은 제조업 일자리 실종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지금 당장만 해도 무려 5만명의 고용문제가 달려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와 같은 제조업의 회생에는 미적대고 있지 않냐"고 질타했다.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실물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비정규직들부터 해고당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7월 비정규직법 고용대란설과 같은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할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정책실패로 발생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정규직전환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고 해고를 못하도록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1만9000개 일자리를 줄이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도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