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희석지시 폭로, 외면한 동아
    2009년 02월 12일 10: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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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 촛불을 차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뒤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무렵 경찰이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씨를 검거했고, 청와대가 용산사태로 인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아직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언론은 ‘용산 참사’ 대신 ‘연쇄살인 사건’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신문은 강씨에 대한 사진을 공개해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논란으로 의제를 바꿔갔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의든 타의든, 이들 신문은 청와대의 의도에 ‘말린’ 셈이다. 다음은 12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이인기 의원 "알 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이것이 여권이 보는 ‘용산 참사’>
국민일보 <1월 취업자 수 10만3000명 ↓>
동아일보 <‘노는 국회’ 열흘간 법안상정 0건>
서울신문 <‘-2% 성장’의 고통>
세계일보 <지난달 취업자 10만3천명 급감 / 고용대란 본격화>
조선일보 <‘실전에 능한 군인’들로 북, 군 수뇌부 전격교체>
중앙일보 <올 서울대 합격 ‘톱10’에 일반고 0>
한겨레 <악몽같은 그날…누가 다 죽자고 화염병 던졌겠나>
한국일보 <미군 학교 보내려…맹모도 기막힌 ‘입양지교’>

12일도 대부분의 신문들은 용산참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데 소홀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김유정 의원의 폭로에 대해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용산참사 발생 직후 과잉진압 논란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발표에만 무게를 실었던 보도태도와 비슷한 모습이다.

배인준 논설주간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칼럼 <법과 폭력이 동거하는 나라>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는 일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잉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책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 2월12일자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그제 자퇴를 발표한 직후 어느 인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열심이었던 그는 상당히 격앙돼 말했다. “김석기 사퇴는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대통령한테 반려하라고 논설을 써 달라.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폭력이 공권력을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데 또 성공한 것이 된다.”

그의 얘기처럼 미국에선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한 결과로 경찰총수가 사실상 정치적 문책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선 시너와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위를 기도하는 일부터 상상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미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는데 경찰이 뜸을 들이며 방관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중 문책감일 것이다.

조선·중앙은 김 의원의 주장을 보도하긴 했지만, ‘축소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선은 6면 <대통령을 사이코패스에 비유 / 민주 장세환 의원 "고통주는 정권" 국회 발언> 기사에서 "용산 참사 사건을 다룬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일부 야당 의원의 ‘폭로’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거친 공세가 나와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약간의 소란’으로 치부했다.

   
  ▲ 2월12일자 조선일보 6면  
 

조선은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가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참사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며 ‘(강호순 사건은) 용산참사로 빚어진 부정적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전한 뒤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장 의원의 말을 보도했다.

중앙은 4면 <김용태 “전철연, 누굴 위한 단체냐”> 기사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 가입해도 투쟁 비용을 빼면 결국 (철거민에게) 남는 건 원래 제시됐던 보상금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훨씬 적은 게 태반”이라고 주장한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을 주요하게 전하면서 기사 마지막 부분에 "한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문건을 보내 용산 사건과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그는 문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라는 단서를 단 뒤 "’문건엔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기사에 작은 제목으로도 뽑히지 않아 기사를 끝까지 읽기 전까진  알 수 없게 돼 있다.

   
  ▲ 2월12일자 중앙일보 4면  
 

반면, 경향신문은 1면 하단에 <"청, 군포살인 활용 용산파장 축소 지시">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상세히 보도했다.

경향은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청와대가 보낸 e메일 공문 필사본을 확보하고 있고 e메일 문건을 보낸 이모 행정관은 지금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디어관계법’ 힘싣기 나선 동아

동아일보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에 대해 ‘힘싣기’에 나섰다.
동아는 1면 머리기사 <‘노는 국회’ 열흘간 법안 상정 0건>에서 "11일로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 또는 협의 처리하기로 한 경제 관련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중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 상반기 최악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다급한 상황인데도 국회는 경제위기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용산 참사 등을 둘러싼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2월12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가 ‘노는 국회’를 들고 나온 속내는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 때문인 듯 하다.
동아는 "여야는 1월 6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및 출자총액제한제 관련법, 불법폭력시위 금지 관련법을 포함해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또는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또 미디어 관계법도 이른 시일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 중 27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안 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 기능은 실종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3면 <‘노는 국회’…여야 이견 적은 경제법안마저 상임위서 ‘낮잠’> 기사에서도 "대다수 상임위는 2일 임시국회 개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여야 간 핵심 쟁점인 미디어 관계법을 처리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민주당이 쟁점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공청회에 그치고 있다. 20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상정된 비쟁점 법안만 의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동아가 이러한 기사를 쓴 배경은 이날자 사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미디어 칸막이’ 걷어내야 민주화 완성된다>에서 동아는 "영국에선 호주 출신의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대표가 권위지인 더 타임스와 위성방송 BSkyB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TV아사히는 1일 개국 50주년을 맞아 이동통신업체인 KDDI와 함께 ‘미디어복합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며 "한나라당이 마련한 미디어관계법은 1980년 신군부독재가 강제했던 지상파방송의 독점 칸막이를 허물어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미디어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비난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에 전기톱과 망치를 동원해 미디어관계 입법을 막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그제 또 이들 법의 제정·개정 저지를 다짐했다.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노무현 정부 때의 열린우리당은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옥죄기 위해 ‘신문악법’을 강행 처리한 정당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뒤에도 개정은커녕 기자실을 대못질해 혈세까지 낭비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앞으로도 비판신문을 억압하면서 신군부 독재 식 미디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민주적 생떼다."

동아는 "선진국에선 미디어 소유구조를 자유롭게 하되 방송의 공적책임 및 여론의 독과점 등을 사후 규제로 해결하는 추세"라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시대착오적 아날로그 시대의 법을 고집하는 좌파 수구세력에 발목 잡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성폭력 피해자, "반인권적 취재로 2차 피해"

민주노총 성폭력 피해자가 일부 언론의 반인권적 취재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는 4면 <곤혹스런 전교조> 기사에서 "한 신문사 기자가 피해자에게 ‘함께 있을 때 어땠나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부 언론이 무리한 취재 행태를 보였다"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피해자 대리인)의 발언을 보도했다.

   
  ▲ 2월12일자 한겨레 4면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근무처나 집에 찾아가 한밤중에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일부 언론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언론과 국가기관에 의한 ‘2차 피해’에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겨레는 이날 사설 <정권이 민영방송마저 장악하려 하나>에서 OBS의 대표이사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인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이 내정된 데 대해 "민영방송에 대통령 특보 출신이 사장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권의 뜻이 실렸다면 더욱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자발적인 의사라 할지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2월1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사추위는 사태를 직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만에 하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제2의 와이티엔 사태로 비화돼, 어렵사리 재개된 방송이 옛 경인방송의 전철을 밟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PTV가 신성장동력? 상용화 한달, 가입 10만 건도 안돼

IPTV는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로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상용화 한 달이 되도록 가입이 10만 건도 안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2면 <IPTV 신성장동력 맞나 / 상용화 한달 지났어도 가입 10만 건도 안돼> 기사에서 "정부가 방송통신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인터넷 TV(IP TV) 서비스가 상용화 한 달을 넘겼지만 가입자가 10만 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IP TV 서비스로 인한 생산 유발·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 2월12일자 국민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1월30일 현재 국내 실시간 IP TV 가입자 수는 KT 7만9000, LG데이콤 1만2000, SK브로드밴드 2600건 등 총 9만360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 한 해 20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다.

국민은 가입 부진의 이유에 대해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실시간 IP TV를 위해서는 서비스망의 속도가 50Mbps급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조건은 일부 가입자에게만 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IP TV 3사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는 1200만 가입자 중에 실시간 IP TV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율은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은 이어 "경쟁 매체인 케이블·위성방송과 비교해 차별화된 콘텐츠가 없다는 점도 가입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라며 "기존 케이블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콘텐츠라면 굳이 케이블 가입자가 IP TV로 바꿀 이유가 없"고 "채널 수도 케이블 등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IP TV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케이블의 채널 수가 150여개인데 반해 KT는 40여개, SK브로드밴드 23여개, LG데이콤은 3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초반의 대대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정부가 제시한 향후 5년간 8조9000억원의 생산 유발, 3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장밋빛 낙관론’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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