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버전’의 신공안정국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에는 합법적인 집회를 치른 야당의 당직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적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청계천 광장에서 민주-민노-창조한국-진보신당 등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가 공동주최한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 혐의로 야당 당직자 및 용산참사 범대위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소환 통보하자, 이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 1일 열린 ‘용산참사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사진=손기영)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등 소환 통보

경찰은 11일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이승헌 조직실장, 민주당 김윤한 전략기획팀장 등 야당 당직자 3명과 함께 안진걸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국장, 박래군 용산 참사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 총 1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정당의 합법 집회에 불법폭력 시위 혐의를 적용에 정당 당직자들을 소환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이는 현 정권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비판적 여론과 움직임에 강공 드라이브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치적 경찰력’ 행사로 보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공안 정국, 공안 통치라고 하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당장 (소환장을)집어치울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경찰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통해 아주 평화적인 행사를 잘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는 식의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당시 집회는 경찰의 사전 승인을 받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진을 하는 등 전혀 폭력성을 보이지 않은 평화적 집회였다”며 “경찰의 소환통보는 납득할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다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독재의 망령을 다시 보는 듯한 처신을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고, 이어 경찰에 대해 “소환조사를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사실상 정부가 야당탄압 공안통치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라며 “짜맞추기 편파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죄 없는 철거민을 범죄자로 만든 것도 모자라 용산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야당의 정당한 정치행위까지 불법폭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용산참사를 덮기 위한 여론 무마, 국면전환용 김석기 사퇴쇼에 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들만의 법과 원칙으로 야당 탄압까지 일삼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는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사퇴쇼’ 이후 본격 탄압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경찰이 야당을 불법단체로 몰아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일 청계광장 집회와 행진, 그리고 명동성당에서의 집회 종료까지 경찰은 주최 측과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2월 1일 집회와 관련, 그 어떤 사안도 불법으로 내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집회는 합법 야당이 주관하고 진행한 합법적인 장외 집회이자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대회였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폭력을 유도하고 행진대오를 의도적으로 차단해 시민들의 분노를 조장했는데, 이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경찰의 소환장 발부는 야당탄압이며 정권에 의한 시나리오”라며 “가진 것이라고는 경찰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의 야비한 야당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길거리로 나가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하여 제2의 촛불항쟁이 촉발되고 이것이 MB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으로 번질 것에 대한 협박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천수만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된다 하여도, 감옥에 가둔다 하여도 촛불은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라며 “야당을 탄압하면 국민적 대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소환장을 받은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경찰국가로 가고 있는 곳곳의 징후 중 하나"라며 "반성은 커녕 무리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시 공권력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정권의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인 거취가 아니기 때문에 당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