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 선택 아니라 의무사항”
        2009년 02월 10일 01: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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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10일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편파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과 특검을 도입해 사건을 새로 조사하고 검찰의 졸속편파수사를 심판할 것”이라며 “범대위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조사’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계단 앞에서 ‘용산학살 검찰 편파수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할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현하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하늘처럼 떠받든다면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사발표는 정권의 폭력성과 반민중성을 재확인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권이 이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국민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몰며 선전포고를 하는 등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철퇴를 가하려는 이명박 정권과의 물러섬 없는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살인진압의 배경에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이 막대한 개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잔인한 시장논리와 이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추진된 뉴타운 재개발정책”이 있다“며 ”뉴타운 재개발 정책은 중단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도시재생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공권력은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기에 민주노동당은 범대위 중심의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당장 착수해 역사에 길이 새길 ‘국민참여재판’을 만들 것”이라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수사와 처벌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편이기를 거부했다”며 “민주노동당은 살인정권, 폭력정권에 맞서 불퇴전의 투쟁을 결의하며 민중이 악전고투하는 제2의 용산, 제3의 용산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거칠어질 것이고, 더욱 집요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수사결과에 기대도 안했지만 막상 결과를 듣고 아연실색했다”며 “사람이 여섯 명이나 공권력에 의해 죽었는데 원인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검찰수사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도 “자진사퇴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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