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용산참사 발생 20일이 지난 9일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진상규명은커녕 피해자인 철거민 2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온갖 의혹투성이에 대해선 수사를 외면한 채 용역직원들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투입된 사실을 <PD수첩>에서 보도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경찰은 무혐의,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서만 폭력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용산참사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은 왜 망루로 올라갔을까?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이번 74호에서 ‘용산철거 용역 목포 조폭과 관련’ 보도를 통해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서 "용역깡패들이 무서워 망루로 올라간 후 용역이 무서워 망루에서 내려오지 못해 참사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내보냈다.

<시사IN>용역업체-조폭-주관시공사 삼성물산 관계 의혹 제기

또 해당 용역사인 호○건설은 전남 목포의 S폭력조직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증언과 함께 용산지역 재개발 주관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문제의 호○건설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들을 내보내면서 그동안 철거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시공사-용역업체-조직폭력배’와의 관계에 대한 진상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뉴타운, 재개발 중단, 재검토를 위한 가옥주, 세입자 공동토론회’에 참가한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 구성원들도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었다.

당시 토론자로 나섰던 이은정 왕십리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용산참사 희생자들이 있어 용역깡패들의 폭력행위가 인식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왕십리에서는 용역깡패들에 의해, 금지된 동절기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었다.

용역깡패 폭력, 용산참사 후에도 왕십리 등에서 계속

<시사IN>이 소개한 철거회사 용역들이 쇠몽둥이와 목검을 들고 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노인,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다거나, 이번 참사에서 숨진 고 이상림씨(72)가 깡패들에게 폭행당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해도 피해자인 이씨는 전치 3주, 때린 용역직원은 전치 4주가 나와 폭력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철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의 똑같은 경험이다.

9일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장은 "철거현장에 배치되는 용역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배와 함께 연계해서 들어와 주민들을 관리하는 게 다반사"라며 "오늘도 옥수금호재개발 현장에 갔는데 조폭과 연계된 용역들이 들어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철거용역들의 폭력행위를 막을 수는 없을까?

철거민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거나 늑장출동하기 일쑤여서 경찰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같은 용역폭력에 대해 지난달 23일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연합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 ‘뉴타운·재개발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진정서’에 ‘이주철거업자 선정’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신설’을 포함할 것과 시공사 선정 기준에 준한 철거업체 선정에 엄격한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비업법 등 법안 개정은 한계…관리감독 권한 지자체, 경찰, 정부가 나서야 

그러나 무엇보다 폭력행위가 난무해도 치외법권과 같은 재개발현장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력 용역업체들에 대한 규정인 경비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정경윤 보좌관은 "우선 용역업체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허가받은 업체라 해도 현재 처벌조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쇠파이프 등 폭력적인 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보좌관은 "재개발현장에 투입되는 용역업체들을 규제하는 경비업법도 강화해야겠지만 이미 제도화된 규정을 지키려는 경찰과 자치단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용산참사처럼 조합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자치단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용역 주민감시단 발족 "더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0일 서울 성동구청앞에서 ‘뉴타운·재개발지역 불법용역주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성동구 재개발지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와 불법용역을 즉각 철수시켜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송재영 본부장은 "경찰폭력과 위법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며 "경찰은 주민을 보호하는 대신 도리어 협박해왔고 용역폭행이라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기는커녕 용역이 범죄행위를 자행하도록 방조하고 엄호해왔다"고 말했다.

또 송 본부장은 "그렇기에 가옥주와 세입자 전국대책위와 민주노동당이 감시단을 만들어 공동으로 각 지역별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구청장의 위법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연대항의 집회와 함께 구청별로 용역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폭로전과 고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