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2009년 02월 09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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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07년 5월 검찰에 의해 “삼성 ‘X-파일’ 속 ‘떡값검사’의 명단을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며 기소된 후, 법정에 선 지 약 1년 반만이다.

이로써 사법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X-파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대신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대표를 처벌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노대표가 허위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사진=마들연구소)

그러나 당시 ‘X-파일’과 관련해 홍석현 주미대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고, 삼성그룹은 사과했다.

여기에 실제 ‘X-파일’의 내용처럼 떡값을 전달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도 나왔지만 9일 재판부는 X-파일이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쨌건 재판부 판결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로서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뜻밖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아울러 노회찬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심으로 한 진보신당의 2010년 지방선거 전략도 타격을 입게 됐다. 아직 1심에 불과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생명과도 같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기 때문이다.

노 대표 측 변호를 맡은 박갑주 변호사는 “만약 1심 판결대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이 확정된다면,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또 5년 동안 도합 7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0년은 물론 2012년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1심에 불과하며 2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다시 오랜 시간을 법정에서 보내야 한다.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번 판결은 불과 1년여 뒤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는 노회찬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이유다.

박갑주 변호사는 “아직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여 동안 지속되며 대법원 선고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속 ‘송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략 차질

진보신당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이고,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진보신당 후보 전략의 중핵이 노회찬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 노회찬 개인적으로도 ‘대권을 향한 경로’로 평가되는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계기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전략은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진보신당과 노회찬 대표 측은 지방선거 출마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아직 1심에 불과한데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 측 관계자도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당 2010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치웅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로 서울시당 뿐 아니라 진보신당 전체적으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알게 모르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노회찬 대표가 만약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출마가 어렵게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실 1심 판결 이전까지 사법부의 상식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사법부의 양심이란 것이 없더라”며 “서울시당도 그렇고 진보신당이 ‘1심에 임하는데 다소 미온적이 아니었나’라는 반성과 함께,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살인’을 극복하기 위한 길

함께 재판과정을 지켜봤던 신언직 전 강남서초당협위원장도 “이번 판결로 진보신당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재보궐선거부터 ‘미니 총선’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해 나가야 하며, 이것이 진보신당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길이자 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정치적 살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 ‘X-파일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성욱 부집행위원장은 향후 ‘X-파일 대책위’ 활동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은 현재 당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를 더 확대하고 2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지속적인 선전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각계인사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대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당장 이번 주부터 시민들과 만나서 이번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주 초 경에는 진보신당의 전국 지역조직들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용산참사는 검찰에 의해 기만당했고, 삼성문제는 법원에 의해 기만당하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대중들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도 병행하지만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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