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견 검찰이 경찰에 살인 면허줬다"
        2009년 02월 09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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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 수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9일 검찰의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수사 결과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발표되자 유가족은 물론 진상조사단, 시민단체와 야권은 일제히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 물리력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향해 “권력의 충견, 용산 참사의 ‘공범’”이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경이라는 권력기관의 우애를 확인한 수사결과이자 이들이 정권의 충견임을 명확히 드러낸 또 한번의 검찰 치욕의 역사로 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80% 가까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날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자못 비장한 어투로 여론을 무시하고 ‘독재형 통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충견 주인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충견들의 ‘충성’ 맹세처럼 보이는 수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대책위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검찰 수가 결과는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인이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이렇게 치욕스럽게 느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고귀한 생명 여섯 분이 목숨을 잃었다. 검사들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책무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며 “염치없는 검찰 몇 명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살해했다.”고 통탄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이 말하는 대로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났더라고 치더라도, 그 밑에 인화물질이 가득한 상태에서 화염병을 든 철거민을 두들겨 패서 불이 났다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되물으며 “이 사건은 애초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 YMCA 등 16여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참혹한 작전에 대해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며 대통령 사과와 김석기 총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살상을 가해도 그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에 살인 면허를 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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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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