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살인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니?"
        2009년 02월 09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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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결과가 우려했던 대로 진상규명은커녕 경찰보호, 정권보호를 위한 편사수사로 결론을 맺고 9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짜맞추기, 편파졸속수사’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9일 "검찰수사결과 발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작점"이라며 "검찰의 정권 편들기 수사는 용산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입증했다"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억울하게 죽은 철거민과 농성자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게 법적 책임을 물은 반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어떠한 단죄도 하지 않았다"고 부실수사 문제점을 강력 제기했다.

    또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검찰의 사전각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한다"며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편파, 졸속수사였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단 하나도 신뢰할 수 없으며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고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 부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민노당은 농성자와 유가족, 범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증거와 제보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조사에 당장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무고한 6명의 희생자들을 만든 것은 그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고 사건의 본질이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분명히 입중시켜 내겠다"고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공무집행’이라 비호하는 검찰은 이제 용산참사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국민 여섯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기관이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더욱이 김석기 경찰청장의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규정한 점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또 진보신당은 "공권력의 살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생존을 위한 철거민의 저항은 ‘범죄’라 내모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살인자를 비호하는 용산참사의 ‘공범’이 돼버렸다"며 "용역깡패의 개입에 대한 여러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수사 결과 발표까지 미뤄가며 내놓은 결과가 정부와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니, 검찰의 그간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시간끌기쇼’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검찰의 편파수사 문제점을 강력 제기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예정된 각본의 수순대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검찰수사를 비판하고 특검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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