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재생가능에너지, 어떻게 가능한가?
        2009년 02월 06일 11: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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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0년 안에 호주를 100% 재생에너지국가’로 만드는 전략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사회주의자연맹(Socialist Alliance)의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 글이다.

    호주의 사회주의자연맹은 지난 해 12월, 제6차 전국대회에서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2001년 설립된 사회주의자연맹은 노동당에 반대하고 있는 사회주의정치조직으로 아직 의회에 진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글이 실린 생태사회주의계열의 <그린레프트위클리>와는 유사한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본문에도 나오는 노동법개악반대투쟁인 반노동 선택 법안 투쟁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관대한 이민정책을 수용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점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정부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기후변화정책을 보면, 이제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케빈 러드 (호주노동당) 총리 ― 미스터 5% ― 는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운동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할’ 방정식의 일부일 따름이다. 기후변화를 회피하려는 운동이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린레프트위클리>의 사이먼 버틀러(Simon Butler)가 10년 안에 호주를 100% 재생에너지국가로 만드는 전략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사회주의자연맹(Socialist Alliance)의 주요 인물들과 인터뷰를 했다.

    데이비드 화이트(David White)는 사회주의자연맹의 전국환경대변인이고 딕 니콜스(Dick Nichols)는 사회주의자연맹 전국의장이다. 

     

    질문 : 사회주의자연맹이 수용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했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산화탄소 감축과 고용 유지

    화이트 : 우선, 우리가 대기상의 이산화탄소를 가능한 빨리 300-325ppm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의 긴급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생활수준, 관련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재숙련을 유지,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콜스 : 우리의 정책은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매년 8-10%씩 각 산업별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연맹은 앨 고어가 주창했던 10년 내에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이 말은 2020년까지 20%까지 늘리겠다는 연방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확대목표가 이미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완전히 부적합합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은 지역사회의 다수 ―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자들 ― 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가장 많이 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오염유발자들인, 거대자본과 부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 : 노동조합운동이 지속가능에너지계획 캠페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화이트 : 노동조합운동은 모든 수준의 지속가능에너지 캠페인에 참여해야만 하죠. “통상수준(BAU, Business as Usual)”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기초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자들의 대표가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들이 재정재앙 및 환경재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나라에 에너지를 공급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변화를 지지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니콜스 : 노동조합운동들도 이제 시급하게 자신의 입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생활수준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정책들을 실현시키기까지는 아주 갈 길이 멉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존 하워드의 노동선택법률(WorkChoices)만큼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자료에 기반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토론은 단지 언제가 (석유채굴량의) “피크”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와 노동자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쟁점을 알고 기후재앙을 회피하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주요 동력은 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 : 사회주의자연맹은 화석연료의 점진적 퇴출을 감독할 지속가능에너지청의 설치를 요구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화이트 : 가능한 빨리, 대략 10년 정도 이후에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생산에서 탈피하는 것이 목표라면 시장메커니즘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가 시장에 맡겨져 있을 때에는 소비자,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부기구만이 전환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니콜스 : 우리는 시장을 이용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성취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최고치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rif))와 실제로 필요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필요한 정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독일은 현재 약 13%의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보다 21% 낮게 줄이겠다는 쿄토의정서의 목표와 2020년까지 전략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얻겠다는 유럽의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1%가 넘는 배출량 감축은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과 비교하면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의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충분히 빨리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재생가능기술의 연구개발, 실험, 대규모 응용을 전시처럼 가속화해야만 합니다. 이런 목표는 공적인 개입, 지원, 감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폭넓게 말해서, 당신들이 제안한 기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화이트 : 지속가능에너지청은 모든 에너지의 생산 통제, 조정을 담당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포함한 도소매 에너지 세제들을 관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으로 만들어낸 전력을 없애나가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생산의 탈집권화를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며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제안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그 기구가 가장 에너지 집약적이고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없이 재숙련을 받을 수 있고 대안적인 기업을 ― 특히 교외와 지방에 ― 설립하는 계획을 감독하는 일일 것입니다.

    니콜스 : 우선, 지속가능에너지청은 전 산업에 걸쳐 탄소감사(carbon audit)을 실행해서 상황이 얼마나 나쁜 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화석연료와 에너지 낭비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감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 없이 재숙련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및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석탄,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중단시키려는 계획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환과정에서 임금삭감없이 재숙련 보장

    또한 에너지 효율과 수요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효율을 위한 전국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이나 수요 축소 등의 목표와 연관지어 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이런 구상 전체에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사익에 맡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노동조합, 과학자, 활동가, 영향을 받는 공동체 등이 환경우선순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 : 사회주의자연맹은 탄소거래제도를 거부하면서 “탄소배출상한거래제도(cap and trade)”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화이트 : 탄소거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목표들이 그 제도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탄소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면서 면제조항이나 양보조항을 항상 포함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행위와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의 운영을 변화시키려는 과정이 너무나 느리고 관료적이라서 효과가 없을 것임에 비해서 조작이나 회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의 러드 정부가 제안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일부 오염자들이나 기업들이 계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인가를 무료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인가를 팔거나 해외의 개발도상국에 파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같은 핵심적인 산업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콜스 : 탄소거래라는 생각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증거는 이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탄소집약산업이 탄소를 매우 비싸게 하여 지속가능한 기술 쪽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변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준까지 탄소 배출 할당량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규모가 큰 탄소배출기업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무료로 인가를 얻어내거나 (유럽에서처럼) 상한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염을 일으킨 기업들이 숲을 사고, 조성하고,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탄소상쇄/중립 (carbon offsets)” 시스템은 거의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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