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악범 얼굴공개 찬성 79%
        2009년 02월 04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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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무려 79%를 넘어섰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5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조사됐다. 반면 ‘피의자 인권과 가족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17.6%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의 1/3에도 못미쳤다.

    KSOI는 "공개 찬성여론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이번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사에서 얼굴공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지만 피의자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가족의 피해방지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사형제에 대해서도 ‘흉악범은 극형에 처해야 하므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9.2%,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되므로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7.4%로 각각 응답해 사형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최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집값이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1.0%로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 28.9%보다 훨씬 높게 나와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내놓았다는 대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크게 앞섰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49.1%인 반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8.4%로 무려 20% 이상 낮게 조사됐다.

    KSOI 윤희웅 사회·정치조사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강남지역의 집값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강남불패’로 표현되는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일반인들의 위화감이 반대여론이 높게 나오면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으 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SOI 여론조사는 지난 2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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