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을 구하라" 9천명 탄원
        2009년 02월 04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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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삼성의 권력유착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X-파일’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아 정치적 위기에 놓인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4일 오전 현재 노회찬 대표의 구명탄원서에 서명한 인원수는 총 9천여 명에 이른다. 이중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 60명 서명을 보냈고, 민주노동당은 5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또한 김수행, 최장집 교수 등 학계 41명, 효림스님 등 종교계 7명, <말아톤> 정윤철 감독 등 문화계 14명,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145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등 원로-시민단체 회원 등 57명이 서명했다.

    이번 서명에는 네티즌들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이다. 각계인사 서명은 진보신당 ‘삼성 X파일 대책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으나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이 시각에도 팩스와 이메일, 다음 <아고라>의 청원란을 통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아고라 청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터넷 까페 ‘소울드레서’ 회원들의 집단적인 참여다. 촛불정국 기간동안 ‘배운녀자’란 슬로건으로 새로운 시위참여 형태를 보여주었던 소울드레서 회원들은 4일 오전까지 55명이 팩스를 통해 탄원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성형수술 커뮤니티인 인터넷 까페 ‘쌍코’에서도 10여명의 회원들이 팩스로 탄원서명에 동참했다.

    또한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도 8,127여명(4일 오전 12시 30분 현재)이 노회찬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에 서명했다.

    아고라 청원 등, 네티즌 자발적 참여

    청원을 등록한 네티즌 ‘바람의유혹’은 제안문에서 “삼성비리 고발한 것이 죄인가? 도둑이 두려워 신고자를 처벌하는 형국”이라며 “사법부가 독립되지 못하고 정권과 재벌의 하수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사법권 정말로 실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노 대표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몇 안되는 진실된 정치인 노회찬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네티즌 움직임에 대해 ‘X-파일 대책위원회’ 진보신당 한성욱 부집행위원장은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는 공문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참여를 호소했지만 소울드레서 등의 까페에는 알리지 못했었다”며 “아마 회원 중에 당원이나 기사를 보고 해당 까페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 의해 탄원접수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집행위원장은 “사실 용산참사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아 네티즌들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팩스나 이메일로 계속 탄원서를 보내주고 계셔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덕우 진보신당 ‘X-파일’ 대책위원장도 “작년 말부터 ‘MB악법’과 ‘용산참사’ 등 시급한 중대 현안으로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탄원에 참여하신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와 후세들을 위해 X파일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은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탄원인사를 대표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 대표의 검찰구형이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우)과 이덕우 진보신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덕우 대표는 “이번 재판은 노회찬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닌 ‘X파일’에 담긴 정·경·검·언 유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온 모든 양심 세력에 대한 재판”이라며 “탄원운동 과정에서 ‘X파일’ 진실 규명과 떡값검사 실명공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영길 "노회찬 실현 구형은 검찰의 보복"

    권영길 의원은 “그동안 삼성이 자행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국민 기대와 다른 결과로 끝나곤 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삼성이 아닌 이를 고발하고 맞서 싸운 이들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고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이번 재판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게 아닌가 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X파일’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잣대를 들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대표만 기소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실형까지 구형한 것은 삼성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05년 X파일 공개 당시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았고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미루고 있었다”며 “이에 노회찬 대표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떡값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라 삼성 관계자들이 정경유착을 자행하고 고위 검사들이 떡값로비를 받아온 것”이라며 “따라서 노 대표의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17대 국회 전체가 해야 할 역할을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노회찬 대표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적 상식이고 바람이기도 하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예측 불가

    그러나 적극적인 ‘노회찬 살리기’움직임에도 불구하고 9일 선고공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성욱 부집행위원장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X-파일’과 관련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MBC>이상호 기자 역시 검찰구형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집행위원장은 “이상호 기자 때와 구형이 비슷하지만 이상호 기자는 언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가 다소 다르다”며 “노 대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대표 측 한 관계자는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만 기다릴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탄원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다 보면 법원으로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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