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② 파견 사용기간 역시 동일하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③ 상시파견허용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방식으로 변경(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전부 허용) 또는 허용업무 대폭 확대(서비스 업종, 제조업 등까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의 반발로 일주일 정도 미루어졌다고 하나, 반발하는 한국노총의 진정성도 믿기 어렵고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모두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한나라당의 쇼

지금 노동부나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100만 해고대란설이다. 즉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2009년 7월 1일로 법 시행 2년이 되므로 경제위기로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는 거다.

그리고 2년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가 얼추 100만명이란다. 그래서 해고를 막기 위해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도 2년 이후에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하니, 역시 같은 논리로 해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기 및 공갈협박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일단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이 법이 적용되므로 2년이 되는 시점은 기업마다, 노동자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2009년 7월 1일에 일제히 2년이 도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왜 기업들이 해고를 하는가이다.

만일 저들 주장대로 경제위기로 기업사정이 어려워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그런 기업은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해고를 할 것이다. 안 그런가. 정규직 노동자들도 막 짤라대는 판에 말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 사용

저들의 속셈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싫은 것이다. 법을 개정 안하면 짜르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성가신 일인 것이다. 그래서 전경련이나 경총은 아예 이참에 4년이 아니라, 기간제한을 없애자고 나서는 것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돌이켜 보면 노동부는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이름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였다. 파견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돈이 드는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비정규법에 의하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는데 왜 돈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그 법을 어겨 왔는가. 저들 이야기대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호시절에 자본이 챙긴 잉여이득을 환수하여 해야 할 것이다.

날강도 수준의 파견제 전면확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파견을 아예 전면 허용할 태세다. 파견제도가 뭔가. 노동자를 고용하고서도 사용자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견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 걱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파견제도 아닌가.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권한과 이익은 다 누리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니?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본은 이를 호기로 삼아 이참에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