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복 교수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하라"
        2009년 02월 02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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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일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과 관련 "교과부가 국회 교과위원회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사분위원 해촉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보고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무리수를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정부산하 고위 공직자는 물론 ‘일제 고사 거부 교사해임’ 사건에서 보듯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정작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명박 정권 자신"이라며 "이번 사건을 비리 사학재단 복귀의 신호탄으로 보는 민노당은 상지대, 조선대, 세종대 등 과거 비리재단의 복귀 야욕으로 학사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넋 놓고 보고만 있는 교과부와 사분위를 보면 비리재단의 귀환에 힘을 실어주자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당은 "사학분쟁조정위는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분위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욕심이 빚어낸 이번 해촉을 단호히 거부하고 철회하도록 하는 한편 ‘좌파척결’ 이름으로 단행되는 공직사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당사자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는 이번 해촉에 대해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주경복 교수의 해촉은 부패사학 복귀 음모이자 교육계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주경복 교수의 사학분쟁위원 해촉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권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규사학이나 비리 사학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통하여 사학 비리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된 독립 기구"라며 "국회 교육상임위원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교과부가 내부 공문으로 ‘주경복 교수의 위원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는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주 교수 해촉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어디를 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불법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교과부는 버젓이 공문으로 근거조항으로 명시하면서 입으로는 법치를 주장하지만 행동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또 확인됐다"며 "이는 현 정권 교육정책의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사학분쟁조지위의 존재근거를 부정하는 정치적 폭거이자 치밀하게 준비된 부패사학 복귀 시나리오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교과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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