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결과로 노동조합 운동의 대중적 성장을 통해 형성된 ‘1987년 체제’의 기반이 조금씩 약화되었으며, 노동운동 진영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추진하며 이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산별노조와 노동자 계급정당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또 지난해 미국발 경제위기로 한국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명박 정권와 자본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해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공언하고 있으며, 전임자 임금 관련 입법 등도 추진하는 등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2009년은 어느 해보다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이 예상되고 있으며, 노동운동 진영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IMF 경제위기 이후 벌어졌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운동의 주체역량 약화 현상을 진단‧분석하고, 이후 대안적 재구성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토론회가 열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연구소(소장 임영일)는 ‘노동조합 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산별노조․연맹(1차), 지역조직(2차),현장(3차), 총연맹(4차), 비정규직 문제(5차)를, 마지막 순서에는 이를 종합하는 토론회(6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 4일 오후 4시 노동운동연구소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에서는 정일부 한국노동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로, 석치순 공공운수연맹 서울지하철노조 해고자, 이종훈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정책국장,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이재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조합원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또 2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4차 토론회에서는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태연 노동자전선 정책위원장등이 ‘총연맹’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정일부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은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민주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쌓인 내부적인 문제들로 발생되고 있다”며 “‘87년 노동운동 체제’로 돌아가기 힘든 조건까지 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집어보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