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없는’ MB 정부, 시대 거꾸로 사는 북한
    2009년 01월 30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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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바이든 플랜’과 중도통합형 외교안보라인의 구축 등으로 미국 측의 대응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읽혀지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 필자

미국만이 아니라 테이블에는 북한도 있고, 한국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직접당사자인 북한의 대응이 가장 큰 변화요소가 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북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김영삼 정부 때처럼 남한이 ‘걸림돌’이 되거나 ‘딴지걸기’를 하는 상황이 예측될 수도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이 심각한 대결과 충돌국면으로 접어든다면 그것은 그 이상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북한의 양대 협상전술 : 벼랑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

부시 정부 1기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북한의 극한대결이 충돌하는 치킨게임의 시기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벼랑끝 전술’이 주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만이 주된 요인은 아니었지만 부시 정부 2기는 대북정책에서 커다란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사실상 클린턴 정부시절과 유사한 방식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미간의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5년 9.19성명, 2007년 2.13합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이후 이후 6자회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테러지원국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해결되었으나 핵검증의정서를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그 동안 주변부만 건드리다가 진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북한 모두 그것을 뛰어 넘는 ‘통 큰 결단’을 이뤄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은 지루하게 진행되었고, 논의는 반복되었다. 이 때를 전후로 북한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살라미’는 이탈리아 소시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먹을 때 잘게 썰어서 먹기 때문에, 협상의 단계를 계속해서 소단계로 나누면서 다양한 쟁점을 만들고, 각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을 ‘살라미전술’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핵폐쇄→불능화→핵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를 작은 소단계로 나누면서 새로운 쟁점과 이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으로서는 임기말 부시 정부에 대한 불신,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하기 위한 시간 벌기 등을 겨냥했겠지만,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살라미 전술’은 새롭고 맘에 드는 협상파트너를 기다리는 ‘시간 끌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소단계를 만들면서 쟁점을 양산하고, 지나친 이익추구 욕구로 비춰지면서 신뢰상실, 그리고 중대한 협상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포괄적 합의와 일괄타결의 중요성

벼랑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 그 동안 여러 강대국을 상대해 오면서 북한이 터득했거나 구사했다고 보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협상전술이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일단 북한은 오바마 당선 직후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적 기대를 표출했다. 이근 외무성 미국 국장의 활동,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공산당의 왕자루이 부장을 접견하면서 행한 발언 등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도 “대화는 대화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관계의 단절을 예고하고, 무력충돌 불사까지 외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있으나 남한을 이용해 긴장을 조성하는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읽혀진다.

벼랑끝 전술이나 살라미 전술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나름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술이 항상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를 상대할 때는 벼랑끝 전술이나 살라미 전술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괄적 협의,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무엇보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보상’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핵비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부쟁점에서는 전략적 쟁점에서든간에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고, 그래서 선택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적절하게 배합하고자 할 것이나, 문제는 시간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이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처럼 북한이 역사적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어도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하고 있다면, 북미직접대화를 통한 포괄적 협의, 일괄타결의 길을 통해 오바마 1기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특사가 임명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면 그 때가 바로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남북관계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개념없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성과를 부인하듯 행동한 결과 사실상 남북간의 의미있는 대화의 창구는 모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부시 정부 1기 때 "클린턴처럼은 절대 안돼!"라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이 북미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 정부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실패는 빨리 극복해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이다.

부시 정부 2기의 정책전환처럼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을 김대중, 노무현에게 굴복한 것이라는 ‘소아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치 개인기업을 운영하듯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국가적 현실은 축적된 역사적 성과물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중동조차도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의 통합형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파탄을 ‘북한 탓’으로 돌리면서 ‘원칙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도 불사한다는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는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 그 결과는 남북관계의 단절이고, 대치, 충돌일 뿐이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을 방해하는 몰역사적이고, 반동적인 집단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간의 극단적인 대결상황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나 북미협상 역시도 여러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 검증된 바 있는 남한의 ‘딴지걸기’와 북한의 ‘통미봉남’, 미국의 ‘한국제끼기(Korea Passing)’는 예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북미직접대화를 강조하면서도 6자회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딴지걸기’는 한미관계에서나 6자회담에서 골치 덩어리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한미FTA 재협상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둘러 싼 이해관계 차이 등을 이용한 미국 정부의 압력과 한국 보수세력 일반이 갖는 사대주의적 성격등으로 인해 그런 ‘딴지걸기’가 통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처럼 이명박 역시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막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차서해교전 가능성? 참혹한 대참사가 우려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개념없는 대북대결정책과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 불사선언이 만나는 것이다. 남과 북 모두 그런 상황이 가져다 줄 끔찍한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교전과도 같은 충돌상황은 의외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1차, 2차 서해교전이 ‘링위의 포격전’으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 속에는 심각한 ‘확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단지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바로 2009년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예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3차 서해교전의 위험성이다. 지금 서해에서는 1차, 2차 교전 때와는 다른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2008년도 말에 개성관광도 중단했고, 개성공단 축소도 시작했다. 또 2009년 1월17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고 TV화면에 출연해 대남 결전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하면서, 충돌지역이 사실상 서해상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조중동은 사실상 3차 서해교전을 준비하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남한의 서해 해군전력 증강

만약 또다시 서해상에서 남북간의 충돌, 교전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오바마 정부도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남한 해군은 최신식 4500톤급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을 서해상에 배치해 놓고 있다. 스텔스기능과 미사일자체방어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는 문무대왕함에는 함대함 하푼(Harpoon)미사일과 함대공 SM-2 미사일을 배치되어 있다. 해전이 발생할 경우 5인치 함포, 30mm 속사포와 하푼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1200톤급의 구축함과 초계함 수 척이 배치되어 있고, 76mm함포와 국산 함대함 크루즈 미사일인 SSM-750을 4기 장착한 차기 고속정 윤영하함이 최근 실전배치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해군은 교전발생시 북한해군을 압도할 정도로 서해전력이 구축되어 있음을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100% 믿을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99년, 2002년과는 달리 남한의 서해 해군력이 엄청나게 증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념없는’ 이명박 정부와 시대를 거꾸로 살고 있는 북한이 2009년 상반기에 서해상에서 충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조중동은 축구중계하듯이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를 말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압도적인 서해해군력에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구식 경비정(고속상륙정)만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이 구식경비정으로만 대응하려 할 것이라고 철없이 예측, 승리를 예감하고 있는 그들의 순진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북한 역시도 해군전력, 미사일전력 증강을 계속해 왔다

   
 

북한은 그동안 서해에서의 군사적 대응력을 증강해 오지 않았던가? 이미 북한은 서해에 다수의 어뢰정,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만이 아니라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고속유도탄정을 1개 편대 이상 배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속유도탄정에는 사거리 30~45km의 스틱스 함대함미사일이 5~6기씩 장착되어 있고, 해안미사일기지에는 사거리 80km인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매년 스틱스 미사일이나 실크웜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2008년 10월에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스틱스 미사일의 위력은 이미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집트의 스틱스 미사일 3기가 이스라엘의 5000톤급 구축함을 격침시킴으로써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1차교전, 2차교전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밀릴 전력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함대함이나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한국 해군도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았다. 남북해군이 복싱경기 하듯이 사전에 전쟁규칙을 합의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남북 정부 간의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협력 상황, 확전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링위의 포격전’에 머물렀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나 남한의 보수세력들이 북한의 유도탄정이나 해안포대, 그리고 장산곶을 비롯한 주요 군사거점에 포진되어 있는 해안미사일발사기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그것을 막아줄 것이고, 전면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알아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서해상의 충돌이 남한의 구축함, 초계함의 발포, 하푼미사일 발사로 이어지고, 북한의 유도탄정이나 해안포대, 육지의 미사일까지 발사된다면 그것은 이미 제한된 공간에서 복싱하듯 이뤄지는 ‘링위의 포격전’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참혹한 대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해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발적 충돌이 참혹한 대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근거없는 자신감이나 무전략의 낙관이 아니다. 예측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와 안보의 기본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미국은 항상 남한을 배려해 줄 것이라고 근거없이 낙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태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사고와 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오바마와 어떻게 선을 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DJ와 바이든의 친분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북한이 대화의 창구로 나올 수 있도록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공식화해야 한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겠다는 공개적이고 과감한 선언과 전환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분명 오바마 정부의 등장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엄청난 역사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갖는 중도통합적 성격, 북한의 태도변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상황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서해상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상황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과연 2009년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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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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