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경제연구기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놔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초 각 기관들이 내놓은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7∼5.0%였다. 한국은행 4.7%, KDI 5.0%, 금융연구원 4.8%, 산업연구원 5.0%, 삼성경제연구소 5.0%, LG경제연구원 4.9%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5%로 집계돼 경제연구기관들의 예측치는 모두 크게 빗나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초 성장률 전망치로 4.8%를 제시했다가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대국) 공약’을 의식해 성장률 목표치를 7%로 높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내놓기도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숫자가 계속 변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0%를 제시한 뒤 이후 수 차례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3.3%로 예상했지만 이달 21일 0.7%로 대폭 낮췄다.

경제연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정확하지 않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예측 능력이 부족하고 정부를 의식해 소신껏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소신껏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배경에 해당 기관 스스로의 ‘눈치보기’도 있지만, 정부의 ‘외압’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돌연 사의를 표명해 관심이 모아지는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이임사를 대신하여’에서 자신의 사퇴 배경에 사실상 ‘외압’이 있었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때도 정부의 간섭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 1월30일자 경향신문 1면

이 원장은 이 글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마우스탱크(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며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다"며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1면 <경제 전망치 정부가 간섭> 기사에서 "당시 연구원은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발표했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 측 관계자는 ‘1.7%’를 ‘2.0% 안팎’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경향은 2면 <타기관에도 ‘성장률 압력’ 가능성> 기사에서 "정부가 다른 경제연구기관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KDI가 지난해 2009년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발표를 연기한 점 △한은이 올해 성장률 발표를 기준금리 인하 시점 뒤로 미룬 점 △마이너스 전망을 내놨던 삼성증권이 경제전망 보고서를 반나절만에 인터넷에서 삭제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 1월30일자 경향신문 2면

한편, 정부는 올해 목표로 내건 3%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설 연휴기간 중 가진 거시경제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3%를 달성하겠다고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안팎으로 낮춰 잡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3% 성장률을 고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다음은 30일자 주요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제 전망치 정부가 간섭>
국민일보 <올 성장목표 1%로 낮춘다>
동아일보 <의료계 ‘양심 바이러스’ 확산>
서울신문 <3대궁 소방시스템 미비…개방에 급급 / 숭례문 참화 잊었나>
세계일보 <"정부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
조선일보 <막말에 빠진 대한민국>
중앙일보 <조국은 잊지 않는다, 마지막 한분까지>
한겨레 <"강경진압 정당" 경찰 ‘여론조작’>
한국일보 <‘휴화산’ 강남, 다시 폭발 조짐>

국민 55%가 미디어법 개정 반대…여권 지지층에서조차 찬반 팽팽

	▲ 1월30일자 세계일보 10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뼈대로 한 미디어 관계법 개정에 대해 국민 5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창간 20주년(2월1일)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다.

세계일보 8면 <55% “신문·방송 겸업 허용 미디어법 개정 반대”與지지층도 미디어법 찬성 절반도 안돼> 기사에 따르면, 신방 겸영 허용 등 언론법 개정에 대해 ‘대체로 반대한다’(28.5%)와 ‘매우 반대한다’(26.9)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5.4%였다. ‘대체로 찬성한다’(23.6%)와 ‘매우 찬성한다’(4.5%)는 찬성의견(28.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계일보는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45.3%), 보수적 이념성향자(42.1%) 등 여권 지지층에서조차 찬성이 50%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언론법 개정에 대해 찬성(45.3%)하는 의견과 반대(45.0%)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선 반대 의견이 각각 73.7%, 64.1%, 81.4%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의 ‘모름/무응답’이 19.7%로 모든 정당 지지층 중 가장 높았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지지층에서도 법안 홍보와 이해가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미디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선전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같은 편’, 즉 이념이 같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재벌과 언론사에 방송사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4대강 정비사업’은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1.6%에 달해 찬성한다는 응답자 37.1%에 비해 훨씬 많았다.

교육과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 사교육비 가중 등을 우려해 ‘잘못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은 56.2%로, 정확한 학력평가 등에 공감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29.4%)을 크게 앞질렀다. 대북 정책의 부정적 답변은 51.2%, 긍정적 답변은 37.4%였다.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3%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40.4%)보다 높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시기와 관련해선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다. ‘우리가 먼저 빠른 시일 내 비준해야 한다’(19.1%), ‘최대한 비준시기를 늦춰야 한다’(15.6%)가 뒤를 이었다.

	▲ 1월30일자 세계일보 1면

한편, 세계일보는 1면에 게재한 ‘창간 20돌에 부쳐’에서 노골적으로 창립자인 문선명 총재 ‘띄우기’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좌나 우, 진보나 보수의 외발로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며 "세계일보의 창립자 문선명 총재는 오래전에 이를 예견하고 좌우익을 두루 아우르고, 진보와 보수를 한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두익(頭翼)사상을 개창하였다. 두익사상은 공산주의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병폐를 동시에 극복·지양하는 새로운 사상체계요 철학임을 자신 있게 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세계일보는 이 두익사상을 뿌리 삼아 애천(愛天)·애인(愛人)·애국(愛國)의 삼애주의를 사시로 출발했다" "창간 초기 문 총재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방북과 김일성 주석 면담은 민족 통일의 주춧돌을 놓은 뜻 깊은 걸음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등 문 총재의 치적을 홍보했다.

세계일보는 마지막으로 "뉴미디어의 출현 등 언론환경이 급변하면서 복합미디어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방송 등 뉴미디어 사업에 진출해 복합미디어그룹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야권·시민사회 연대에 불안한 조중동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30일자 사설 가운데 같은 주제를 다룬 내용이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다음 달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동아는 <민주당의 ‘운동권식 거리투쟁’ 세계 앞에 부끄럽다> 사설에서 "말이 시민사회단체이지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해 불법 폭력시위로 서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세력들"이라고 폄훼하며 "민주당이 이들과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는 속셈은 뻔하다. 국회에선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장외에선 제2의 ‘촛불사태’를 유도해 4월 재·보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1월3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이어 "(민주당은)파행과 불법으로도 모자라 다시 폭력과 장외를 동원해서라도 정국을 흔들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운동권식 투쟁을 기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의회정치를 부정하고 가두투쟁에 매달릴 생각이라면 세비부터 반납하고 금배지부터 떼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정당의 자살>에서 민주당을 겨냥했다.

	▲ 1월30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2008년 여름 허황된 선동으로 나라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했던 세력들을 모아 만든 단체"라며 "전교조·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민변·언론노조 등이 여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원래부터 가두 시위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단체를 세력 근거로 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어 "민주당이 반정부 시위 전문 단체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서는 것은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은 이 단체들이 10년 여당에서 야당으로 밀려난 민주당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동무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민주당은 당내로 쳐들어온 이들에게 안방까지 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를 거리시위 빌미로 삼지 말라>는 사설을 실은 중앙도 "참사가 거리시위의 빌미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거리시위를 주도하는 모임이 지난 촛불 때와 같은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에 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1월30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은 지난해 봄 촛불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3조7000억 원이라고 집계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던 한국경제연구원의 결과를 재인용하면서 "특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원내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MB물가지수 용도폐기"

현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을 상징했던 ‘MB물가지수’가 지난해말 공식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 1월30일자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1면 <‘MB물가지수’ 용도폐기> 기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생필품 50여개 품목 집중관리 대통령 지시사항’을 폐기했다"며 "정부는 물가 비상상황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폐기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민생계에 관련이 많은 품목들의 물가안정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둘러싼 관치(官治) 및 실효성 논란에 대한 부담으로 폐지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MB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학원비와 라면, 소주, 배추, 돼지고기 등 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2개 생필품을 MB물가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매달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이들 생필품의 소비자 물가 동향도 함께 발표해왔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였던데 비해 MB품목은 5.8%나 올랐다"며 "서민물가 안정을 목표로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관치 논란과 함께 초라하게 퇴장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최창섭 교수, 콘텐트 관련 학회연합 공동의장 맡아

	▲ 1월30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는 <"미디어 융합 시대 맞춰 콘텐트 경쟁력 키워야"> 기사에서 "방송·영화·게임 등 콘텐트와 관련한 학회 30여 개가 모여 연합체를 구성한다"며 "한국방송통신학회·한국문화콘텐트학회·디지털콘텐트학회 등은 ‘한국 미디어·콘텐트학회연합’(이하 학회연합)을 결성키로 하고 다음 달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한다고 29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학회연합의 공동 의장은 최창섭 한양사이버대 석좌교수와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가 맡기로 했다.

최 의장은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가 융합하는 추세에 발맞춰 학문도 융합할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콘텐트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가적 목표를 위해 여러 학회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국의 미래를 위해 콘텐트 산업이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학회연합 에는 언론학회 등 기존의 대형 학회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

중앙은 최 의장의 말을 빌어 "방송의 경우 지상파 독과점 등 구조적인 문제에다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콘텐트 정책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기술이나 국민 수준은 저만치 가 있는데 (현실은) 일부 방송사가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거나 후진적인 이데올로기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유선방송 ‘혈세 공생’

일부 자치단체들이 지역 유선방송사에 매년 수천만∼수억원의 예산을 내면서 자치단체장의 활동내용 등을 알리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매년 1억4000만 원을 지역 유선방송사에 내고 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등 시정뉴스 방송을 수년째 의뢰해 오고 있다. 고양시는 매주 보도자료와 함께 시가 원하는 뉴스내용을 정해 유선방송사에 요구하면 방송사는 이에 맞춰 방송물을 제작, 매일 3회 15분 분량을 방송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시정뉴스를 직접 제작해 유선방송사에 방송을 의뢰하고 지난해 8000만 원을 ‘뉴스제작료’ 명분으로 지급했다. 해당 방송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정뉴스를 편집해 1일 10분씩 2회를 방송했다. 파주시는 올해도 같은 금액에 방송사와 재계약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시정뉴스와 관련된 별도예산을 편성하진 않았지만 시정뉴스를 방송해 주는 지역내 2개 유선방송사에 올해 광고비 명목으로 총 2400만 원을 책정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시정뉴스를 시민들에게 널리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유선방송사 관계자는 “뉴스 송출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작료를 받는 것이며, 자치단체가 제작했더라도 편집과 아나운서 고용 등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방법의 뉴스 제공은 뉴스의 객관성 결여가 우려되는 데다 자치단체장의 치적 알리기에 치우칠 수 있어 사실상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신문윤리위 새 임원진 선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고광헌 한겨레신문 사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박기정 전남일보 사장, 이태열 대구일보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감사에는 남상균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발행인과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