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당, 노골적 '강부자' 사랑
    2009년 01월 29일 09: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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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 시위농성에 가담한 27명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현장에서 연행한 농성자들은 화염병·염산병 등을 던지는 불법시위를 했고, 그 시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연행자 전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염병을 동원한 시위의 방법은 잘못이지만 검찰의 방침은 이번 참사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인한 충돌에서 빚어졌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안전대책 마련이 미비했다는 과실에는 눈을 감고 시위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시위당시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체포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의 시위가담자 처벌방침과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1월29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당정, 재개발사업 제3자 개입금지 검토 / 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
국민일보 <자영업자 몰락 / 정부, 단기 처방 급급 ‘밑 빠진 독’>
동아일보 <하이닉스 등 18곳 정부지분 해외매각>
서울신문 <외딴 정류장에 CCTV, 경찰 연계 비상벨 / 세이프티존 구축을>
세계일보 <필요 없는 계좌 만들고…환승할인 안 되고… / 장애인들 "교통카드 안받고 말지">
조선일보 <조선, 중국 추격 따돌렸다>
중앙일보 <"커피값 3000원도 되는데 등록금은 왜 카드 안 되나">
한겨레 <‘용산 재개발’ 조합원당 5억4000만원 개발이익 챙기는데… / 상가 세입자엔 2500만원 ‘쥐꼬리 보상’>
한국일보 <기업 잡는 워크아웃 주홍글씨>

조중동, 용산 참사 원인은 ‘시위대 탓’

용산 참사 수사가 강경방침으로 선회하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참사의 잘못을 시위대의 불법·과격시위로 돌리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용산 참사, 불법폭력의 악순환 끊는 계기돼야>에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이라며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다 빚어진 불의의 결과에 대해 경찰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1월29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용산 사망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1면 <"용산 사망사건 불순한 의도로 이용돼선 안 돼"> 기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의 호소문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론분열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태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돌렸다.

조선일보는 1면에 <‘용산 농성’ 전원 기소방침> 제목의 기사를 4단크기로 내걸었다. 이 기사에는 시위농성에 가담한 27명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검찰이 용산 철거민 시위에 개입한 대가로 전쳘연 의장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또 시론 <용산참사, 누가 유죄인가?>에서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 한겨레 "’약자’ 철거민만 겨냥"…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약자인 철거민만 겨냥해 사법처리를 내세우고, 서민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경향 1월29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찰 진압의 문제와 사태의 본질인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도외시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이 최후 수단으로서 ‘망루’와 ‘시위’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와 사회적 배경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폭력시위 등 현상만 통제하고, 처벌하려는 권위주의적 ‘억압통치’의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이 같은 접근법은 1980년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신설됐다가 97년 폐지된 노동 관련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등은 제3자 개입금지를 ‘반노동자’ ‘반민주’라며 폐지를 권고했었다.

경향신문은 또 검찰의 편파수사 문제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면 <시민사회 "검찰 편파수사" 저항 확산> 기사와 3면 <‘약자’ 철거민만 겨냥…"누굴 위한 검찰권인가"> 기사 등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수사는 참사 발생 1주일 동안 경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야당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뒤늦게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 <‘용산 재개발’ 조합원당 5억4000만원 개발이익 챙기는데 / 상가 세입자엔 2500만원 ‘쥐꼬리 보상’>에서 "건물이나 땅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재산의 몇 곱절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으나,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거나 수천만원의 보상금 차액을 보전하고자 발버둥치다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참사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또 4면 <속속 드러나는 과잉진압 정황 / 망루 불난 뒤에도 경찰 지휘부는 "검거 급선무"> 기사에서 불길 잡을 생각보다 망루 해체에만 열중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사’ 조직적 개입 의혹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 책임을 묻는 방송사 인터넷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겨레는 3면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사’ 조직적 개입> 기사에서 "각급 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광주와 전남, 경기, 경남, 경북지방경찰청이 일제히 소속 경찰관들에게 MBC <100분 토론>이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조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전화로 인터넷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해 일선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도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투표하자"며 해당 사이트를 직접 연결해 놓은 글이 여럿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100분 토론>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벌인 여론조사에서 ‘용산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과잉진압 △불법 과격시위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등 3개 문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여론조사는 초기에는 ‘경찰의 과잉진압’ 응답이 우세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법 과격시위’ 응답자가 3000명이나 늘어나며 엎치락뒤치락했다. 4만 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불법시위 45%, 과잉진압 48%’로 마무리됐다.

한겨레는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강부자’들의 세상…부동산 ‘3대 규제’ 완화추진에 집값 ‘들썩’ 조짐

   
  ▲ 경향신문 1월29일자 6면  
 

정부와 여당이 분양값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5년 간 면제 등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조만간 당정회의를 해서 (완화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가능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활성화보다는 혼란기를 틈타 이미 가진 소수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몰아주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부동산 거품을 키워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6면 <집값상승 ‘기폭제’ 될라>에서 "분양값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며 "분양값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진다는 설명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실수요보다는 투기적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검토를 밝히자마자 강남 3구 아파트는 호가 위주지만 대부분 크게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억원,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2억3000만원 정도 호가가 올랐다.

경향신문도 6면 기자메모 <강부자 사랑 노골적인 여>에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여론과 정부 부처의 혼선으로 이틀 만에 접었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다시 되살린 것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강남 3구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가격을 올리는 게 경제위기의 주요한 대책이 된다는 발상이 바로 한나라당의 시선이고 색깔"이라며 "한나라당이 꺼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 살리기’는 될지언정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한나라당의 행사에는 어김없이 ‘서민들의 희망이 되는 한나라당’이란 구호가 걸린다"며 "하지만 뼛속 깊은 ‘강남 본색’을 버리지 못하면 ‘강부자당’ ‘강남당’이라는 불명예는 끝내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30일 SBS 방송토론 출연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생각과 집권2년차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국 서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탤런트 박상원씨가 참여한다. SBS는 30일 밤 10시부터 90분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미네르바 박씨, 통신법 위헌 제청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경제관련 글을 기고해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28일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씨 쪽은 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석 신청도 함께 냈다.

박근혜 전 대표, 청와대에서 생일상…관계회복 모색하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오찬회동에 참석키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만남은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표 측이나 청와대는 이번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들은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 입장과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인사청문회와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의 배려도 감지된다. 오찬 회동일이 박 전 대표의 57번째 생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생일 케이크와 깜짝 축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경제정책 비판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돌연사의…또 코드인사?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이명박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임기 1년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금융연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이 원장의 사의표명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이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경제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금융정책 입안에 관여해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금융규제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경향은 또 "이 원장의 사퇴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2004년 9월 금감위 부위원장이었던 이 원장은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한 뒤 1개월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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