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검경, 여론조작 수명 다하고 있다"
    2009년 01월 29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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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용산참사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전철연의 폭력성 부각에만 안간힘을 쓰는 여론조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29일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용산학살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공권력이라는 게 잘못된 정치권력과 만났을 때 벌어질 재앙적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부 부대변인은 "문제는 공권력의 오남용인데도 용산 학살의 본질을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감추고 있다"며 "그래서 경찰 공권력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 부대변인은 최근 경찰이 농성자들의 성난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고 지역 경찰청에서는 일선경찰서에 용산 참사 인터넷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뿌리고 경찰청 내부게시판에도 여론전에서 승리하자는 독려성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고 경찰 지도부를 비판했다.

또 민노당은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범죄를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데 사이버모욕죄를 수사할 경찰이 지금 사이버공간을 모욕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용산참사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부 부대변인은 "검찰은 용산 학살 현장에 있었던 철거민 27명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시위가 대형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위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핵심적인 원인은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에 있다"고 본질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들이댈 대상은 작전명령을 내린 경찰 수뇌부"라며 "검찰과 경찰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법과 질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제도일 뿐 그 자체가 살인면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노당은 "법과 질서의 본때를 보이기 위해 물대포와 컨테이너를 동원한 살육작전으로 무고한 6명의 생명을 헤쳐놓고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내가 물러난다고 상황이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고 경찰조사의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폭력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작해 가해자인 경찰이 어느 순간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철거민이 돌연 가해자로 둔갑하는 마술을 부리려고 한다"며 "그러나 그 마술의 기교는 이미 들통 났으며, 이명박식 법질서와 공안통치는 이미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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