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균형감 상실, 과거를 향한 폭주"
        2009년 01월 29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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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진보신당 대표단회의 자리에서 용산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 대표는 정부가 추진중인 ‘제3자개입금지법’에 대해 “용산 참사를 빌미로 폭압 통치의 발판을 다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상을 조사한다던 검찰은, 경찰 진압과정에서 아버지를 잃고 본인도 부상당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구속하면서 경찰의 살인 진압에는 면죄부를 내어주는 식으로 사태를 조작하고 있다”며 “고인이 된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고, 그도 안되니 그들의 아들 딸들까지 잡아들이고 있는데, 마치 조선시대 부관참시, 9족 능멸의 참사를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또한 “정권이 ‘제3자개입금지법’을 집 잃은 철거민들에게 들이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 법은 희대의 노동악법으로서,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노동탄압국의 지위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반노동, 반인권 법안이었다”며 “용산 참사에 이어 생존권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입법 참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의 본질인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경찰의 살인 진압은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돌리고, 기댈 곳 없는 세입자를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상실했으며 더듬이를 잃어버린 정권은 과거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통치의 지혜를 빌리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 “공권력의 폭력 앞에 사람이 여섯 명이나 죽어나간 판에 정권의 혹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2월 입법전쟁’으로 이명박 폭정의 돌격대를 자임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면서 경제살리기 법안관철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국민은 대한민국 1%를 위한 점령군의 살기를 느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들의 재산권에 앞서 서민들의 생존권, 국민들의 생명권이 존중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숨 쉬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점령군을 몰아내야 한다”며 “독재자 같은 대통령, ‘유정회’ 같은 집권여당을 넘어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용산참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 ‘대통령 직접 사과’, ‘책임자 처벌’의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완강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에 따라 29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용산참사, 새로운 주거정책으로 해결해야’란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2월 1일에도 ‘개발 희생 서민 증언대회’를 개최해 주거기본법과 경비업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투쟁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대책위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미디어 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해 범국민 추모대회, MB악법 저지 결의대회 등 거리 투쟁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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