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용산 참사를 막는 장기적 대안은?
        2009년 01월 28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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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대규모 재개발 정책’에 대해 진보신당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진보신당은 29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용산참사와 주거정책 긴급토론회’를 열고 도시개발 정책 마련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가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주택정책 바꿔야’를,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이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박학룡 삼선4구역 대안개발연구팀장이 ‘쾌적하고 유지가능한 재개발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용산참사는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참사를 단순한 폭력행위로만 축소해 최근 ‘제3자 개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도정법이나 균촉법, 경비업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용산참사의 교훈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철거세입자에 대한 보상 강화라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증요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문제는 이와 같은 대증요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방이 장기적으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손질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며 “철거세입자의 과도한 발생을 당연시하는 보상체계보다는 철거세입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정책의 마련이 더욱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안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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