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기금 주식투자 막대 손실 불보듯"
    2009년 01월 22일 06:35 오후

Print Friendly

지난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로 20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데 이어 올해는 주가지수가 1100p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이 뻔한데도 무조건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밑빠진 독에 연기금 붓는’ 외통수 사태가 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수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23일 "이명박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확대 정책과 주가방어정책이 작용하고 있어 올해 연기금은 더욱 위험한 벼랑에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실 우려에도 주식투자 16조 증액

오 연구실장은 이에따라 "연기금이 외통수에서 벗어나도록 조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낮추고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2010~2014 중기 연기금 자산배분안의 기본원칙을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연구실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올 연기금 운용계획의 주식투자를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17%로 수정 의결해 언론에는 당초 계획보다 주식투자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말 주식비중 12%를 기준으로 보면 5%p, 약 16조 원이 순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지수가 1100p 이하로 하락할 경우 주식자산의 시가평가액은 12%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실장은 "연금공단은 주식 하한선 12%를 사수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외국투자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예상해 모두 빠져나가도 연기금은 홀로 주가를 떠받치며 남아야 해 결국 연기금의 자산손실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식투자 비중 낮춰야

이같은 우려에도 외통수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주식투자 확대 고집 때문이라는 오 연구실장은 "MB정부는 지난해 주식시장 손실로 호되게 홍역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주식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떨어진 주가를 반영해 12%를 준거로 주식투자비중을 수립해야 함에도 지난해 달성못한 17%가 목표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올해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집도 작용했다"며 "지난해에도 확인했듯이 연기금을 주가방어에 활용해 자신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의 큰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실장은 "지금이라도 연기금 주식투자 목표 비중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주식목표비중을 12~15% 범위내에서, 투자하한선을 7~10%로 재조정해 연기금의 외통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