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용산학살사건 해결 당력 총집중"
        2009년 01월 22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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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몬 용산사망사건을 학살로 규정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의 근본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력을 총동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당장 서민들의 경제권 박탈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당의 최우선 과제를 뉴타운·재개발 전면중단이라고 규정하고 온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2일 오후 3시 사건현장에서는 140여 단체를 망라한 주거단체들과 ‘이번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뉴타운·재개발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가옥주, 세입자 등 뉴타운·재개발 첫 공동대응

    이날 기자회견은 가옥주와 세입자가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처음으로 공동대응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선 향후 투쟁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30분부터는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가옥주들과 세입자,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 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은 향후 투쟁방향 논의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130여 개 단체가 포함된 뉴타운 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대표연합과 8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세입자대책위 대표자회의 등 무려 140개 단체 이상이 참여,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타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철거용역에 의한 강제철거와 폭력의 위협 그리고 개발조합과 건설사의 폭력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들은 이번 용산4구역 참사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것이 용산 4구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서울지역 뉴타운 34곳, 재개발 구역 299곳 등 300곳이 넘는 곳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가옥주·세입자 "모든 종류의 도시개발 정책 전면 개검토" 요구할 것

    이에 따라 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문제인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이른바 모든 종류의 도시개발 정책의 전면재검토와 진행중인 뉴타운·재개발도 전면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참사를 세입자 일부의 시위방법의 문제와 강경진압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자 처벌이 근본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향후 공동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민노당 서울시당 홍기돈 의정지원부장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주거단체들이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단순히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로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소외받는 서민들의 경제권,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의 중단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장은 "더욱이 정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같은 사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이고 시급한 대안을 요구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사건현장 인근인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책위원회를 꾸린 민노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희 의원, 박승흡 대변인, 이상규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진상조사활동과 입법대응 등 비상체계에 돌입,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노, 범국민대책회의 구성 등 전당적 투쟁 선포

    민노당은 우선 현장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범국민대책회의 구성을 통한 전당적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정희 의원을 중심으로 세입자보호를 위한 △뉴타운 전면 개점토와 세입자 보호 등 이주대책 관련 법안 개정 △경찰특공대법과 물대포 사용금지를 위한 법안 개정과 가칭 경찰폭력방지법 제정 착수 △용역깡패 규제를 위한 경업법 개정 △이주대책법안 준비 등도 신속히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민노당은 이미 용산사망사건을 학살로 규정했다. 전날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경찰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섬멸 △농성 현장에 시너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기름에 물 붓듯 물대포를 뿌린 결과, 대량학살로 연결 △불을 피해 난간에 매달린 철거민들이 추락하는데도 매트리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않은 점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25시간 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살인진압을 전개 △서민 중의 서민인 철거민을 상대로 경비경험이 전무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군대경험이 전혀 없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점 등 5가지 이유를 들며 공안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공안라인의 경질을 공식 요구했다.

    민노당은 "작전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히 철거민 살인에 대해 김석기 청장은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용산 학살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지난 임시국회 입법전쟁 시 보여줬던 결사항전의 자세 그대로"라며 "살인자들에게 진상조사를 맡길 수는 없으며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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