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투입, 사전에 치밀한 계획
    2009년 01월 21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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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의 설명과 달리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투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당초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시켰다는 것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김유정 의원은 경찰의 내부문건인 <1.20 「전철연」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압계획> 보고서를 공개했다.

‘※’09 액션플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는 부제가 달린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문건 5쪽에는 옥상진입 계획에 대해 컨테이너 1개에는 10명이, 또다른 컨테이너에는 15명을 각각 태워 ‘옥상층 및 망루 점거 농성자 진압’이라고 쓰여 있다.

이 내부 문건은 용산참사가 벌어지기 하루 전인 19일 오후 7시 경찰의 대책회의 직전 혹은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명해 당초 백 서장이 요청해 구두승인을 했다는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명까지 한 김석기 청장 "보고만 받았다" 발뺌하다 들통

이날 행안위에 출석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김유정 의원이 "왜 경찰 진입계획서에 사인을 직접 했는데, 보고만 받았다고 발뺌했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발뺌이 아니다.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승인 아니겠느냐. 보고를 받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하지말라’고 했을 것 아니냐. 보고받은 것 자체가 승인"이라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앞서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특공대 투입 최종승인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특공대는 농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여러차례 투입돼 왔다.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차장(김수정 서울청 차장)이 현장 대책회의를 마친 뒤 (특공대 투입) 의견을 모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김 청장의 발언과 달리 ‘특공대 투입’ 계획은 폭력진압 하루 전인 19일에 이미 준비된 것으로 확인된 것.

또한 경찰의 정보력 부재에 대해 한나라당의 질타도 이어졌지만 이미 경찰은 농성장에 인화성 물질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문건 2쪽에는 ‘위험물 현황’에 대해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카스병) 약 100개, 신나(20L) 60여 개, 새총 10개, 화염병 박스(120여 개) 등이 적혀져 있다.

내부문건, 돌출행동 우려 ‘매트리스, 그물망 설치’ 적시

문건에는 또 ‘시위자들의 돌출행동’ 우려를 충분히 예견해 매트리스와 그물망 등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 등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위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용산경찰서는 서면으로 ‘특공대 진압시 매우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이를 예측하고도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몰아붙였다.

김 청장은 이외에도 "이번 진압작전이 무리한 작전이었다고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만 답변하는 등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과 달리 회피성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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