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행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손호철 "주전선은 반신자유주의"
        2009년 01월 21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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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마들연구소의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 심포지엄에는 그야말로 진보좌파진영의 ‘쟁쟁한’ 학자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1부-경제 분야’는 최근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위기를 진보좌파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경제 분야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김상조 한성대학 교수, 유종일 KDI국제대학원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각자 차이점을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공통된 시각을 드러냈다.

    그들은 경제위기를 진단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을 넘어 조소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공황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 확대분이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배(복지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정치’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진보좌파정치가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2부 토론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의 ‘지난 10년’을 바탕으로 위기를 진단한 것과 전선을 기준으로 위기해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구갑우 북한대학원대교수와 서복경 민주주의교육연구센터 정치학 박사, 신광영 중앙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1부-경제 토론(사진=정상근 기자)

    1부 발제를 맡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현재의 세계공황이 “금융위기만이 아닌 산업위기와 금융위기가 결합해서 진행된 진정한 ‘경제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런 관점에서 “금융기관에 집중되는 미국 공황대책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미국 사회를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등한 복지사회로 전환시키면 공황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수행 "금융위기 넘어섰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은 “점점 총체적 위기로 빠져드는 시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개인 재산불리기’와 ‘국민경제 살리기’가 다르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개인재산불리기에 성공한 강부자를 고위관료로 임명하고, 부자재산을 불리는 것이 국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대결국면”도 위기 심화의 한 원인으로 진단하며 “거액의 예산을 군비로 지출하는 비생산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정부가 공황의 탈출구로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 대상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충했다.

    김 교수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동북아 금융 허브’같은 허구를 버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비를 늘리고, 부자는 소득세율을 늘리고, 취업노동자는 일정한 임금감소를 수용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자리는 나누는 등 조금씩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 공황을 설명하는데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은 때론 중요한 도구적 개념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건전한 경제운영을 위한 규제와 제제를 막기 위해 정경유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의 삼성처럼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수행 교수가 “공황을 도덕적 해이, 정경유착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어 경제위기에 대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오류들은 국내에서도 진행되는 등 내적요인들이 있었으며 이를 참여정부 시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결과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이명박 정부 주장처럼 투자율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투자율을 가지고 국민이 만족하는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MB, 신자유주의 아니라 중상주의"

    이어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신자유주의 정권”보다는 “중상주의”로 규정하며 “중상주의자인 윤증현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하고 관치금융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담스미스가 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통해 중상주의 경제 기득권을 깨뜨렸듯이 우리도 아래로부터 신자유주의와 중상주의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KDI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경제가 10%가 위축이 된다 한들 한국은 여전히 잘사는 나라”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나누기를 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핵심은 ‘일자리-소득 나누기’”라며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선 근로시간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자꾸 임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임금을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질서 정연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구조조정 기관이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며 “때문에 금융경색현상을 완화시킬 수 없고 잠재적 문제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또 필요한 것은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이라며 “재정투입은 경기부양효과를 최대로 하면서 미래지향성을 고민해야 하는데, ‘녹색뉴딜’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목공사는 중장비가 다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엉터리”라며 “건설을 하겠다면 대대적인 보육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는 “마지막으로 신뢰가 중요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국민들은 노무현을 기대했는데 배신감을 느꼈고,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경제 한 번 살려보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것”이라며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개혁세력이 잘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국민들이 ‘경찰서 피하려다가 안기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참여정부 잘하려 했으나, 역부족"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그래도 참여정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정지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IT나 부동산, 카드 거품을 일으킨 것”이라며 “외환위기 극복에 초조함을 갖고 있던 국민의 정부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 참여정부의 시기”였다며 “시장만능주의를 교정해보려고 한 것이 참여정부였으며 과거 풀었던 규제들을 다시 조이는 과정이 참여정부였기 때문에 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성장예산을 역전시켰으며 OECD수준으로 가려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겠다더니 시장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만능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여전히 관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타 토론자들보다는 비교적 낙관적이었다. 장 교수는 “한국은 60년대 이후 압축 성장을 해왔고 IMF이후 자본주의의 모순도 압축적으로 겪었다”며 “이러한 위기는 과거 선진국에선 복지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는데 우리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우리는 자유주의적 자본을 육성하는 체제에서 복지국가란 것을 확립하지 못하고, 다시 외환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로 오면서 우리 사회 모순을 키웠다가 세계경제위기에 휘둘린 것”이라며 “지난 10년, 서민들이 양극화에 휘둘린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책은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다”며 “재정정책으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복지를 늘리고 노조를 보호해 소득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며 “또한 사적 자본의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의 사회화와 공적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지나친 수출의존 경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다”며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펀드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통해 내 돈을 돌려달라고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GDP대비 복지예산을 OECD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부 정치토론(사진=정상근 기자)

    그럼 정치에서의 위기진단과 진보좌파진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2부 발제를 맡은 손호철 교수는 “현재 위기 진단은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지난 10년은 민주개혁에는 무능했고 신자유주의 개악에는 유능했던 시기”라고 규정했다.

    손호철 "민주-반민주 아니라 민중연합"

    이어 “현재의 위기는 지난 10년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냉전적 보수세력이 정치사회뿐 아니라 조직화된 시민사회, 일반대중의 수준에서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무당파성을 보이고 있는 25%의 대중을 비롯해 대중을 견인해 내고, 대중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것만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지난 광복절 이후 공세를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결합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를 추구하는 한편, 지난 10년 동안 나타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으로의 역주행, 그리고 의외로 강한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이후 이명박 정권에 의해 2009년이 “최악의 한 해 가 될 것”이라며 “MB악법 실패로 ‘상처 입은 야수’처럼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지자체선거로 자신의 레임덕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올해는 ‘MB대 국민’ 전면적 양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일회성을 넘어 그동안 쌓은 진보적 진지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대응방안으로 다양한 전선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의 반동성에 의해 죽어가던 ‘민주 대 반민주’구도가 살아나고 있는데, 악법저지가 아무리 중차대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주전선은 ‘반신자유주의’가 되어야 한다”며 “상층부 연합이 아닌 민중과 대중으로부터의 연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보선, 2010년 지자체선거에서 민주당이 발본적으로 자기비판을 하고 신자유주의와의 근본적 단절을 선언하며, 선거에서 진보세력에 대해 발본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결국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 합당 시나리오가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시나리오지만 두 당 내부정치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으로 “△독자세력화에 기초한 선거연합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진보신당+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의 소연합 △역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진보진영의 소선거연합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무엇보다 진보진영은 풀뿌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마들연구소의 실험은 중요하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갑우 교수는 “지난 10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진보좌파진영의 잘못은 없었는가”라며 “87년 이후 진보좌파가 미시적-거시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세부적으로 “진보-좌파의 윤리학”을 강조하며 “정권의 부도덕성과 잘못은 말하지만 삶 속에서의 진보좌파 구성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진보좌파의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만 진보좌파가 대중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정치는 파시즘, 파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전쟁과 파시즘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보좌파가 말하는 계급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말하지만 어떤 자본주의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진보좌파의 국제관계 전망을 알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보좌파의 의견을 잘 모르겠다”며 “민족주의의 과잉, 북한의 미래에 대해 신자유주의 개방론 두 가지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세적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었을 때 진보좌파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을 말하기도 했다.

    서복경 "국민, 정당체제 자체 맘에 안들어 한다"

    서복경 박사는 손 교수의 ‘한국 정치시스템 분석’에 대해 “정당정치와 조직된 시민사회 등이 보수 세력에 의해 압도되었다기보다는 87년 체제가 해체한 이후 새 체제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란 표현이 적절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최저 득표수를 얻은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좋아서 지지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진보신당까지 ‘풀패키지 정당체제’가 마음에 안드는 것”이라며 “이 결과가 퇴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묵인 내지는 승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무엇인가 다른 정치세력, 정당이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교수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이해’와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가 중요하다”며 "생활정치"를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교육과 건강 같이 생활정치에 맞게 한국사회와 유권자,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신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반신자유주의’ 대신 ‘시장 전제주의, 시장독재’”를 대안용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이어 “노무현 반사이익으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매우 단순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과 배반감을 줄 것”이라며 “미네르바 현상은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일본-미국에서의 변화가 이명박 정권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환경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정당에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대화 "통합할 진보는 있는가"

    정대화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정도의 의욕은 있는 것 같다”며 “의욕은 있는데 촛불로 스타일을 구겼고, 이를 만회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19일 개각은 ‘한나라당하고도 얘기 안하겠다’는 조급증의 발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우리 사회를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재벌, 지역주의, 반공분단주의, 거대한 자영업자들의 존재는 진보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이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보수는 너무 저급하고 대안은 취약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얘기해도 대중화가 안되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생활 속에 느낄 수 있는 언어가 좋다”며 “정권이 이상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권토중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만 5년간 상처를 많이 입을 텐데 내상을 크게 당하지 않는다면 도전할 기회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손 교수가 범진보의 통합에 대해 말했는데, 보수와 자유주의가 과잉이라면 진보는 과소인 상황에서 우리의 대안은 ‘진보의 통합’이 아닌 ‘진보의 창출’아닌가”라며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의 통합’과 ‘진보의 창출’은 마음가짐이나 과제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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