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심 복지동맹, 패러다임 전환”
    2009년 01월 20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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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마들연구소가 주관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 심포지엄에서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 정치세력화의 중심은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사진=정상근 기자)

위기는 오래 전부터

노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에서 “오늘 심포지엄의 타이틀이 2009년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오늘 용산 참사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며 “사실 대책 없는 재개발 강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왔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처럼 2009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87년 체제 이후 20여 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조금씩 신장되어 왔지만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식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동력이 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지난 10년간의 정치적 민주주의까지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고용중심 성장모델 필요

이와 관련해 노 대표는 기조발제문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주적 정치윤리(Moral)와 지력(Brain)이 해이한(Hazard)상태인 ‘MB Hazard’에 빠져있다”며 “사회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정의와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실천행위 ‘정치의 본령’ 찾기가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경제-정치적인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는 “민주정부 10년-이명박 정부 1년의 길과는 다른 경제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용중심-사회적 책임의 순선환을 이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보편적 복지 중심-생태친화적 원칙, 경쟁과 갈등의 주체들 간 합의가능한 공정한 룰”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경제적 패러다임은 수출, 대기업, 성장률 중심의 성장이 아닌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과 함께 가는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또한 서민들이 먹고살 힘을 갖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여기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서민중심형 복지동맹”이라고 칭했다. 이어 “20세기형 낡은 진보-보수 대립구도가 아닌 현실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중심으로 세력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기조발제문에서 “진보정당은 현 사태 전개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자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만의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블루오션’의 제공자로서 사회적 지지기반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동맹으로 새로운 정치전선을

특히 이 자리에서 노 대표는 사민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경계했다. 노 대표는 “사민주의가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공감을 이끌곤 하지만 그 말하는 방식이나 정치화하는 방식은 20세기의 낡은 틀”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의 사민주의 역시 신자유주의의 수입으로 우경화되고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주류사민주의에 대항하는 세력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이데올로기를 조합해 새로운 명칭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안인 ‘고용-경제-교육-의료-주택’ 등 서민중심의 구체적 복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의 협력, 실현하는 속에서 정책연합을 형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기반 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2008년이 처절한 패배를 맛본 세력에게 모색의 시기였다면 2009년은 성찰과 더불어 실험을 해나가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어지는 토론이 지난 1년뿐 아니라 10년까지 포함해 무엇을 반성하고 버릴지, 무엇을 만들어나갈지 모색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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