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적대정책이 현상황 원인"
        2009년 01월 19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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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분명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견케하는 선언인 것은 분명하나 북한의 발표에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은 곧 전면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9일 임진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대북정책이 현재의 남북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했다.

       
      ▲ 민주노동당이 19일 임진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변경혜 기자)

    이날 오전 11시 민노당은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범민련, 유가협, 민가협, 종교계 인사 등 각계인사들과 함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적성국인 국가수반과도 조건없는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북한과도 취임 1년 이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북미관계의 변화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한마디로 체제붕괴론의 변형으로 이같은 이명박 정권의 적대정책은 남북대결을 불러와 남과 북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 군사적 충돌 예상케하는 선언 분명하나 군사적 대응은 더 위험"

    이어 민노당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당단체 협의틀의 조속한 마련과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모든 세력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6가지를 약속했다.

    민노당은 우선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대북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난 1년간의 교훈으로 모든 사회역량과 국민역량이 총동원돼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노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과 이산가족찾기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발전 등 민족화해정책의 지속적 추진, 미국의 오바마 정부 등장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 등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 보수회귀를 막아내고 진보를 옹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활동과 투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강기갑 "남북대치 상황 만든 이명박 정부 한심하고 심각"

    이날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이 되면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다 만나는 이때에,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서 축제가 돼야 할 이 때에 남북관계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위기다 뭐다 난리인 이때,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이때, 기업들을 절규하게 만들고 있다"고 남북교류사업의 전면중단을 만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오바마 정부가 내일 출범하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비핵화, 평화유지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때에 지금의 이같은 상황(남북 대치)이 한심하고 심각한 심정"이라며 "통일을 바라고, 남북화해 염원이 특정세력에 의해 가로막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연을 날리고 있다.

    또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한 해는 남과 북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폭압과 격정의 시간이었다"며 "입으로만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족을 중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한탁 6.15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임진강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에 와보니, 오는 길에 봤던 실탄을 장전하고 무장해 있는 군인들이 생각난다"며 "평화를 사랑한다면, 통일을 바란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6·15공동선언밖에 대안이 없다"고 정부의 6·15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했다.

    "촛불보다 더 무서운 횃불 들어야 할 때"

    또 윤 공동대표는 "그런데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전 정부의 통일부에서 지원까지 받았던 통일운동 단체인 6.15실천연대를 현 정부에선 이적단체로 몰아붙이고, 실천연대 일꾼 5명은 현재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실정인데 이제 촛불보다 더 무서운 횃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각자 쓴 연을 북쪽을 향해 날렸으며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하여 자주통일 실현하자’는 현수막이 매달린 대형 연을 날렸다.

       
      ▲ 진관스님이 남북의 평화를 바란다며 북쪽과 연결된 자유의다리 철조망에 글을 남기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도 참여했다. 강 교수는 지난 17일 북측의 선언에 대해 "우선 북측의 그런 선언이 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합참의장이 ‘대북선제 공격’ 발언을 하고 북한 정부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비핵개방 3000구상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 주장, 작전계획5029,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한 불이행 등으로 지난 12.1육로차단조치가 내려진 것 아니냐"며 "일정 정도 오바마 정부 출범에 맞춰 북미관계개선이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대다수 (남한의) 언론들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시기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강정구 교수 "오바마 정부 출범, 미 경제악화 주한미군 감축될 것"

    또 강 교수는 "북측이 통미봉남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통미봉남하도록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제 국제사회에 남이나 북이나 한묶음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 교수는 "과거 클린턴 정부가 1994년 북미합의를 지키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한반도전쟁위기를 겪고 키신저나 페리같은 전쟁광들이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라크전쟁을 경험한 오바마 정부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8년동안 집권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미국은 해외에 파병한 미군들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비를 한국에게 100% 요구하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여론이나 경제적 여건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부시 임기내에 감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강 교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달리 한반도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없는 곳이며,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위기의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전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이익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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