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운영위원회 결정 취소하라"
        2009년 01월 19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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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평당원 7명은 19일 오전 11시 30분, 진보신당 중앙당사를 찾아 대의원 선출규정을 확정한 ‘13차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 내에서 약 10여 분 간 피켓시위, 구호를 외쳤으며 이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당원 연서명을 정종권 집행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주로 두 가지로 모아진다. 이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의원 선출 규정이 부적합한 제도라는 것과 중요한 선거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평당원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다는 문제다. 후자는 대의기구가 없는 현 진보신당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와 함께 중앙당의 소통노력이 부족했음을 꼬집었다.

       
      ▲피켓시위에 나선 진보신당 당원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연서명 제안서’를 통해 당장 20일부터 공고가 시작되는 당 대회 대의원선거를 연기하는 등 13차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확대운영위원회의 속기록과 녹취록 등 논의과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연서명에는 대의원 선출규정에서 ‘1인1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대의원 추첨제’를 폐지하며 선거구 조정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하라는 등의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통일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이날 항의방문에 참여한 한 당원은 전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연서명 제안서’를 접수하며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므로 다음 대표단 회의에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확대운영위원들을 소집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확대운영위에서 토의된 자료는 이미 11월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며 전국적인 토론을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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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덕 당원 인터뷰

    “이러라고 당비내고 (당직자)월급 주는 것 아니다.” 이날 연서명과 중앙당사 항의방문을 제안한 권병덕 씨는 확대운영위원회와 중앙당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당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문제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당원들에게 통보만 하는 당의 방식”을 질타했으며 이날 결정사항 하나하나를 두고 반박했다.

    – 대의원 선출 규정에 대해서는 오늘 오신 당원들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의 결정에서 당원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

    = 13차 확대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회의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사실 이번 확대운영위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생방송을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당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었다.

    이런 중요한 회의는 당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미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13차 확대운영위원회의 자료를 보니 당원들에게 검토되지 않은 안들이 올라가 있더라, 내 생각엔 이런 것들은 확대운영위원들이 당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회의의 결과도 당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려면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를 해서 당 게시판 등에 올렸어야 했다. 녹화가 안되면 녹취라도 해야 하며, 녹취도 안되면 속기록도 괜찮다. 원하는 당원에겐 메일이라도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권병덕씨(사진=정상근 기자)

    –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대의원선거제도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수준까지를 당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라고 판단 할 수 있나?

    = 공청회나 토론회같이 평당원들이 논의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공청회나 토론회에는 책임 있는 집행단위 관계자가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책임 있는 집행단위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없다.

    – 현 선거제도가 각 시도당 선관위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1인1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 1인 다표제는 승자독식구조를 만든다. 그렇지만 나는 특정정파가 당을 독점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 정파가 당의 헤게모니를 잡으면 당연히 그 정파가 당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처럼 20%의 NL로 50%의 대의구조를 장악하는 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정정파가 당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1인 1표제를 해야 한다.

    – 현행 30명당 1명으로 선출되어 있는 선거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는데.

    = 여기에는 동의 안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더라, 개인적인 생각이다. 내가 대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의진행상의 문제 때문이다. 대의원이 많으면 책임정치의 구현이 안된다. 소비에트도 최대 의결기구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다. 많은 당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선거로 해야 하고 당 대회라는 의결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추첨대의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 책임정치가 아니다. 로또 맞는 것도 아니고 추첨을 해서 대의원을 뽑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의해서 대의원대회에 가야 하나? 이런 제도는 선례가 없다. 선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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