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보내고 윤증현? 늑대 대신 호랑이”
        2009년 01월 19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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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9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분개각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에 대해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불러오는 것”이라며 “역행”이라고 평가했다.

       
      ▲ 사진 우측하단이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

    심 대표는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며 “4대 권력 사정 기관장 인사가 MB측근들로 채워진 것은 한나라당도 못미더워 자기 사람들을 채운 정파독점형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동안 국정난맥을 권력부족에서 찾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가장 독단적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MB의 색깔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색깔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며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방편의 인사라면 그러한 인사는 망사(亡事)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등장한 것에 대해 “윤 전 금감위원장은 한 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라며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 데 강만수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위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4~2007년 동안 국내 경제위기의 내적 요인이 된, 건설대출 확대, 외채 증가가 금감위의 감독 부재 속에 잉태되어 왔다”며 “따라서 윤 전 금감위원장은 97년 환란, 08년 경제위기 모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인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기에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금산분리완화’를 외치던 대표적인 친(親)삼성 인물”이며 “97년 환란 때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춘 금융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실패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리원 백화점,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행사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도 “국민들의 민심은 부분 개각이 아니라 전면 개각”이라며 “특히 대통령과 관료들이 직거래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의 ‘대독 총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질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각과 인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 막기 개각이자 TK출신 ‘리틀 이명박’만으로 권력을 일색화하는 ‘친위 개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개각을 늦추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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