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다표제-패권주의의 망령
        2009년 01월 19일 09: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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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7표제의 아픈 기억

    지난 2004년 총선 후 민주노동당(이후 민노당)에서는 제1기 최고위원선거에 1인7표제라는 일반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제도가 전국집행위원회에서 범좌파와 자민통이 합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원안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상정된 1인7표제는 자민통의 밀어붙이기와 일부 좌파들의 동조로 통과됩니다.

    이 제도는 선출인원과 1인당 기표 수를 같게 하는 선출제도로서, 7명을 선출하는데 1인당 7표씩 찍도록 하여, 다수파가 7명 전원을 독식할 수 있는 남들이 알면 웃음거리가 될만한 선출제도였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 양대 정파의 극심한 줄 세우기에 의해 사생결단식의 대결이 벌어졌고, 결국 자민통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모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파에 속하지 않는 일반 당원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이는 모두에게 두고두고 아픈 기억으로 남습니다.

    심상정 비대위에서 패권주의를 극복할 제도로 제시된 1인1표제

    1인다표제의 부작용과 극심한 폐해를 경험한 민노당은 2004년 그 사건 이후 지도부 선거는 물론 대의원 선거에서도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선출제도를 도입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1인다표제를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2007년 대선 후, 범좌파들은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면서 자민통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내분을 겪는 과정에서 최후의 봉합을 시도했던 심상정 비대위는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1인1표제를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민주노동당은 당직 공직 선거에서의 세팅선거, 위장전입, 집단주소이전, 당비대납,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정파들의 패권주의 행태가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바로 잡지 못해온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

    -. 이중 사실관계가 일부라도 확인된 사건에 대해 관련 개인과 정파는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은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처리되어야 한다.

    -.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와 함께,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파 등록제’와 당직․공식선거에서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한다.

    -. 중앙위원, 당 대회 대의원을 ‘1인1표제’로 선출하기 위한 관련 당규개정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심상정 비대위안을 스스로 부정한 진보신당의 1인 다표제 선출제도

    결국 심상정 비대위안은 임시 당대회에서 다수파인 자민통의 거부로 좌초되었지만, 민노당도 1인1표제를 받아들여 최고위원 선거를 치렀고, 자민통의 패권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분당까지 결행한 범좌파가 주도적으로 만든 진보신당도 당연히 패권주의를 막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공고를 코 앞에 앞둔 지난 1월 13일 진보신당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당대의원 선출제도로서 1인다표제를 허용하도록 결정하여, 어찌해볼 틈도 없이 1월 20일부터 당대의원 선거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민통의 패권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그들의 패권주의에 밀려 분당까지 결행한 범좌파들이 스스로 다시 1인다표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당원들을 배신하는 결정이며, 전형적인 ‘남이 하면 불륜이고 제가 하면 로맨스’라는 행태로써 정치적 신의의 문제입니다.

    더 우스운 것은 그 당시 심상정 비대위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들도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선거제도의 원리를 이곳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1인다표제의 폐해는 비단 승자가 몽땅 독식하는 제도라는 근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선거 원리에도 맞지 않아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불량제품 당대의원 선출제도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확대운영위원회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당대의원 선출제도는 이 밖에도 곳곳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단위의 당대의원 선출방법 (선거구 분할 원칙, 1인당 기표수)을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일관되게 결정하지 않고, 16개 시도당 선관위에 자율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떠넘겨버려, 시도당마다 당대의원 선출방식이 들쑥 날쑥하면서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고스란히 조직 분란의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1인다표제를 허용함으로써 다수파의 패권주의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결과가 나타날 위험성이 커졌으며,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세 번째, 같은 당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일반명부-여성명부-장애인명부 등으로 명부를 분할하여 선거제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단일통합명부로 선출하지 않고, 진보정당에서는 과도한 명부분할이, 일반 선거제도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제도이고 민주주의 선거원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선거제도를 기형적인 형태로 이끌게 됩니다.

    네 번째,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추첨제대의원 제도도 큰 문제입니다. 전체 대의원의 10%를 추첨제 대의원으로 채우겠다는 취지는 도입과정에서 무작위에 의한 대의 전달기능이라는 근본의미가 사라지고, 오히려 앙상한 폐허만 남은 아주 비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

    이 밖에도 조직체계(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불량품 선출제도입니다. 그것도 결정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어찌해볼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후다닥 졸속으로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확대운영위원회는 비겁하거나, 무능하거나, 영악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후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제투성이의 진보신당의 조직체계(안)를 결정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분들의 이름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일시 및 장소 : 2009년 1월 13일 14시~20시 여의도 이룸센터

    참석 : 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김석준, 박김영희(이상 대표단), 서울 박창완, 경기 김형탁, 인천 이상구, 충북 김백규, 충남 안병일, 대전 선창규, 전북 염경석, 전남 최송춘, 광주 김상호, 경북 김병일, 대구 조명래, 경남 이승필, 울산 노옥희, 제주 전우홍 / 보건의류 임준, 교육 장혜옥, 평화 김수현, 성정치 최현숙, 환경 조승수, 여성 박진희, 장애인 김병태 / 집행위원장 정종권

    조직체계나 선출제도가 한 번 잘못 결정되면, 그 조직에 익숙해지면서 관성이 붙어 극단적인 폐해가 전 조직에서 나타날 때까지 유지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1인7표제의 폐해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귀중한 경험입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조직체계(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쳐 당 밖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도입하려는 중앙위원 간선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출제도를 마련하고 중앙위원 간선제를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 동안 당 게시판에 조직체계(안)과 선거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출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주요내용 또한 당 밖에서 보면 너무 상식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첫째, 1인1표제를 실시할 것. 둘째, 전국단위 단일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단일한 선출방법(선거구 기준과 1인기표수)을 마련할 것. 셋째, 일반명부-여성명부-장애인명부를 통합단일명부로 선출하고 강제할당 비율을 최소화할 것.

    넷째,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추첨제대의원 제도를 폐지할 것. 그리고 집행위원장 말대로 “당의 의견 분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소수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정세력의 독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지난 해 12월 16일 이미 조직체계(초안)을 마련해 놓고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출제도 결정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선거가 임박해 지난 1월 13일에야 선출제도를 결정함으로써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든 확대운영위원들의 행위를 다시 한 번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의원 선출제도 중 가장 중요한 중앙위원(전국위원) 선출방식 결정을 또 다시 차기 회의로 미룸으로써, 이 또한 조직체계(안)의 원안으로 올라온, 당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심각하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앙위원 선출방법마저 선거에 임박해 간선제로 결정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원천 봉쇄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들은 모두 진보정당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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