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식 다 퍼가고, 가마니도 달라는 것"
        2009년 01월 16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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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힐러리 국무장관 등 미 오바마 행정부 내정자들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이미 예고된 일”이라며 “미국은 곡식을 다 퍼가고, 이젠 가마니까지 달라는 것으로 국회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맞서 한미FTA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6일 진보신당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한미FTA에 대한 한국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맹목적 집착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왔던 학습효과를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한미FTA에 대한 편지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미국은 이미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미국에 대한 조기 비준 입장은 국제 통상과 외교에 있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아마추어리즘만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흥정은 이익이 없다면, 그만 두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한미FTA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거대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미FTA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맹목적 집착”이라며 “한나라당의 조기비준론이나 민주당 일각의 전략적 선제협상론은 한미FTA에 대한 이런 맹목적 집착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흥정을 위해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익을 위해 흥정하는 것”이라며 “이익이 나지 않는 흥정에 집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주권에 반하는 한미FTA의 갖가지 독소조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미 FTA가 우리 서민에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미국 대자본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평등협정이라는 점을 전면화하는 것이 미국의 공세적인 재협상 요구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은 이익을 위한 선택이며 우리 정부와 정치가 추구해야 할 이익은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지 미국의 이익, 재벌의 이익, 관료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FTA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이익이며, 다 내주고, 또 더 내주는 어리석은 흥정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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