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보장법
2009년 01월 15일 05:02 오후
mb악법 입법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쥐박이와 한나라당이 먼저 국회폭력방지법을 앞세워 전투의 ‘프레임’을 자기들 뜻대로 짜려 합니다. 저들이 밀어붙이려는 게 ‘악법’이라는 걸 교묘히 감추려는 이른바 ‘프레임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폭력방지법이냐, 날치기 통과 보장법이냐를 두고 초장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려는 강도가 ‘저항권’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손 발을 묶는 게 바로 ‘국회폭력방지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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