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광문제 정치권 핫이슈 '부상'
    2009년 01월 15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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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죽음의 석면광산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대책마련 촉구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15일 ‘석면피해보상법안’을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키로 했다. 지난 13일 민노당과 자유선진당이 특별법 제정과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환경역학조사 등을 촉구한데 이은 것이다.

충남 홍성지역 215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만 무려 100여 명이 석면 관련 치명적 질환이 발견돼 석면폐광문제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면서 정치권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현장을 방문했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주민 건강검진·식수오염 여부 조사 선행돼야"

‘충남일원 석면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 갑)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민주당은 ‘석면피해 보상법안’을 국회 당론으로 제출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2가지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이 제기한 2가지 문제는 우선 폐석면광산 인근 주변 거주자 1만여 명에 대한 긴급 건강검진과 석면폐 등 질병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과 석면광산 인근 지역의 지하수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식수오염 여부 조사다.

이를 위해 양 의원은 정부에 석면피해 실태조사에 즉시 나설 것과 피해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비용 16억 원과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약 1억2000만 원의 긴급 예산집행, 석면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광범위하고 포괄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석면은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되고 있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며 "그러나, 과거 석면탄광에서 근로했거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석면 추출 작업에 종사했던 많은 근로자, 또, 석면탄광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 특히 충남 홍성, 보령, 서산, 청양 등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석면으로 인해 기관지·폐에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받고 있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가내수공업 형태로 근로한 자와 석면탄광 인근지역에 거주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관지 및 폐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채로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홍성군 호흡기사망자 다른 지역 2배 이상 높아"

양 의원은 "통계청 자료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2005년도 전국 호흡기 질환 관련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 24만2266명 중 1만4210명으로 5.8%인데 반해, 충남 홍성군의 경우는 사망자 729명 중 호흡기 관련 사망자가 89명으로 사망자 대비 12.2%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 2.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면으로 인한 인체 피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여전히 석면피해를 짊어지고 생존해 있는 석면피해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당장 긴급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는 홍성군 주민만 1만여 명에 달한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걱정이라는 양 의원은 "석면이 지하수나 상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폐석면탄광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석면피해자와 사망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해 써 석면산업에 종사해 온 근로자와 석면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14일 충청권 석면폐광산 지역의 석면질환을 집중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예산과 전문인력확보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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