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힐러리 한미FTA 발언'에 당황
        2009년 01월 15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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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의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시사 입장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 시절 얘기했던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이 많다’며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미 의회는 14일(현지시간) 자동차, 쌀 시장 개방, 개성공단 문제 등도 한미FTA 문제로 지적하는 등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 예상했던 상황

    18대 국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야당은 "미국이 재협상 요구는 불가피해 우리가 먼저 국회비준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부시의 재임기간에 신속하게 국회비준을 처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해왔다.

    지난 국회 통외통위 폭력사태도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회의실 문을 걸어잠궈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벌어진 것이다.

    조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는)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아주 확고하다"며 "(힐러리의 서면 답변은)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한미FTA에 대한 얘기를 그냥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며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도 오바마 행정부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저희(한나라당)가 계속 예상했었던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금 한국 방문에서 대통령하고 면담을 한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도 힐러리 클린턴의 이런 서면답변진술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된다는 입장으로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예상했던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한나라당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폭력사태를 만들면서까지 통위통위를 통과한 한미FTA처리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비준돼야

    전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만약에 미국이 FTA를 재협상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지만 지난번 쇠고기 협상 때처럼 추가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안 받아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게 미국 정부에서도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안이라도 이걸 협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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