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9월,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 건설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기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했다는 이유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짜맞추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산출한 총사업비 2조2447억 원을 1조9770억 원으로 낮춘 자료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했다.

제일 처음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을 0.8166로 내놨던 KDI는 건교부의 잇단 재수정 요구에 0.9206∼0.9945로 수치를 고쳤다가 다시 8개 시나리오별로 0.92∼1.28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경제성 없던 사업이 비용은 줄이고 기대효과는 부풀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의 비용수익비율(B/C)이 0.92-1.28이며 8가지 시나리오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성이 있다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DI가 14일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를 다시 내놨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KDI의 보고서를 놓고 이번에도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부풀리는’ 오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비용 줄이고 편익은 부풀리고 경인운하 ‘경제성 오류’ 드러나>
국민일보 <감사원, 박병원 청 수석 내사>
동아일보 <0.1%가 댓글 30% 도배 악플 65%는 욕설-협박>
서울신문 <쌍용차있는 평택·창원 ‘고용촉진지역’ 첫 추진>
세계일보 <법위에 군림하는 의원들>
조선일보 <"모든 군사공항 주면 일괄 규제완화 검토">
중앙일보 <그린비즈니스가 돈이다>
한겨레 <국세청장도 머리 조아린 ‘포항의 힘’>
한국일보 <고용 ‘마이너스’>

"보고서 공개하라" 해놓고 보도 안 한 조선

지난 13일 조선일보는 사설 <‘경인운하 경제성 보고서’ 빨리 공개해 의심 풀라>에서 "2조 원이 넘게 드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른 사업의 경제성 분석자료를 가공해 활용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KDI 보고서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덧칠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 1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이 KDI에 보고서 공개를 촉구한지 하루 만에 KDI가 보고서 내용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향은 1면 <비용 줄이고 편익은 부풀리고 경인운하 ‘경제성 오류’ 드러나> 기사에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비를 운하 건설비에 포함시키면 비용편익비율은 0.889~0.906이 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게 된다"며 "경인운하 공사는 3월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성을 분석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1월15일자 경향신문 1면

또, KDI가 경인운하 건설시 발생하는 편익(2조585억 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4869억 원의 편익이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항 대체효과로 발생한다고 분석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인천신항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 편익에 포함될 수 없다. 편익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환경단체 관계자의 반박을 실었다.

	▲ 1월15일자 경향신문 3면

KDI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배후단지 토지분양가를 3.3㎡당 250만 원, 김포터미널 배후단지 분양가는 277만 원으로 계산한 데 대해서도 "둘다 현재 토지가격보다 최대 2.5배 높다"며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분양가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1면 <경인운하 사업성 분석 6개 시나리오 중 절반서 "경제성 없다" 결론> 기사에서 "경인운하의 사업성을 따지는 여섯 가지 세부 시나리오 중 절반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무시한 채 경제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1월15일자 한겨레 1면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기고한 <경인운하, 국토부 그리고 건설업자>에서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사업계획을 비판했다.

임 교수는 " 국토부의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서 네덜란드의 용역회사 데하베(DHV)는 18㎞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이나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면서 대안 선박으로 해하 겸용선을 제시했다"며 "(그러나)건조비 5배, 연료비 2배의 고원가 특수 선박이 일반 선박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 1월15일자 한겨레 27면

임 교수는 또 "국토부는 부산-김포의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에 보조비를 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인천 연안해운에 보조비를 주었지만 화주들이 외면하여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폭적인 보조비로 경인운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혈세를 막 써대겠다는 것"이며 "김포-부산을 운항하려면 건조비가 5배나 드는 해하 겸용선도 새로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배도 보조비를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건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경인운하의 뒤에는 건설회사가 있다. 방수로를 운하공사로 볼륨을 키우려는 건설회사들의 집요한 로비가 십수년을 끌고 오다가, 이 대통령의 운하병과 맞물려 바야흐로 거액의 혈세를 훔치려 하고 있다. 건설회사의 로비로 이성을 잃은 국토부 관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용지물의 경인운하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건설회사와 탐관오리들의 유착은 삼척동자도 추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KDI에게 빨리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재촉했던 조선일보가 정작 내용이 공개됐는데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경인운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중앙일보도 15일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동아 "댓글 인터넷여론 반영 못해"…인터넷 여론 견제 들어가나

동아일보가 "인터넷 댓글이 인터넷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인터넷 여론 ‘견제’에 나섰다.

동아는 이날 1면 <0.1%가 댓글 30% 도배 악플 65%는 욕설-협박> 기사와 4면 <10개중 4개는 기사 주제와 관계없는 ‘엉뚱 댓글’> 기사, 5면 <‘카더라’로 시작…사이트 옮겨가며 30배 ‘악성 전이’>에서 "본보가 댓글 32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그중 상당수는 의견이나 논리가 없는 단순 욕설이나 협박이었다"며 "극소수 누리꾼의 댓글 여론 독점도 심각했고 일부 사이트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생각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도 두드러졌다"고 보도했다.

	▲ 1월15일자 동아일보 1면

	▲ 1월15일자 동아일보 4면

동아는 "본보 조사 결과 댓글의 상당수는 이처럼 지역과 정치색을 언급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었다"며 "댓글의 14.3%가 자신의 의견이나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욕설 협박 등의 ‘악성 댓글(악플)’"이었고 "악플 9933개를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단순한 욕설과 협박을 담은 글이 65.3%(중복 집계)로 가장 많았다.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해 올려 다른 사람의 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명 ‘도배글’도 36.5%였다. 기사(또는 게시글)와 댓글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댓글 10개 중 4개(40.9%)가 기사의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이었다"고 밝힌 뒤 "댓글 달기가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의 수단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단순한 오락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동아일보 산업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18일∼11월23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3개 포털에 실린 기사의 댓글을 분석했다. 구체적인 댓글 추출 및 분류 작업은 인터넷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방 겸영’ 노골화하는 중앙

중앙일보가 방송 진출에 대한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하고 있다.

중앙은 이날 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1면에 <유인촌 장관 "신·방 겸영 완화해야"> 기사를 게재했다. 6면 하단에 같은 기사를 배치하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해선 안 된다"고 밝힌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함께 전한 조선과는 대조되는 편집이다. 대신, 조선은 같은 면에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영방송 베일벗기기’ 토론회 기사를 <"앞에선 공익 우선, 뒤에선 부실경영 은폐">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공영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 1월15일자 중앙일보 1면

	▲ 1월15일자 조선일보 6면

	▲ 1월15일자 조선일보 6면

그러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경향에 쓴 칼럼 <‘공론의 공간’ 쇠퇴>에서 신방 겸영 허용과 금산 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것은 시장의 자유에만 관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민주주의를 극히 추상적으로, 또는 원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원리주의적 확신이 대체로 그렇게 되듯이, 이것은 옹호하려고 하는 현실 그것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1월15일자 경향신문 31면

다음은 김 교수가 신-방 겸영 허용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자유는 일정한 체제로서 정립된 자유를 말한다. 그것은 사회의 다른 여러 필요와 균형 속에서 향유될 수 있는 자유이다. 언론을 통하여 다수자의 의견과 자유를 수렴(收斂)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령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분으로 제한한다든지 하여 여러 복잡한 규칙 속에서 행해지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언론의 자유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공정성과 다양성 그리고 실천적 효율성 등의 조건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의 확보가 국회 안팎에서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지만, 뉴스매체의 독점이나 비대화를 방지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불가피한 조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