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함구령?…'100분 토론' 출연 거부
        2009년 01월 14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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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이 세계적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한나라당이 미네르바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후 "내일로 예정됐던 미네르바 관련 MBC 100분 토론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토론자로 결정돼 준비 중에 있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결국 정치인의 출연이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방송출연 거부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방송관계자가 전해온 이유인즉 ‘미네르바 관련 토론에 출연하지 말라는 홍준표 원내대표이 방침’ 때문이라고 한다"며 "미네르바의 구속은 정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홍준표 원내대표 출연금지령

    김 대변인은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토론의 장에 나와 국민을 설득시켜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공론의 장에 출연조차 꺼리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 한나라당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네르바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이미 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님의 출연금지 방침’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다"고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까지만해도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네르바 박모씨 사건은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해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구속된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으로, 미네르바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대표적 MB악법인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박모씨로 인해 정부가 20억달러 이상 엄청난 국고손실이 있었고, 대한민국 경제혼란을 가져 올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20억달러 손해설’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영선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미네르바가) 작위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결국 경제테러범에 해당"된다며 강력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은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네르바가 경제테러범?

    ‘미네르바 구속은 잘못’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외신들까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보도를 잇따라 내보이는데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까지 미네르바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와 연관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이 ‘미네르바 함구령’까지 내린 것. 마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일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출연거부로 15일 ‘미네르바, 구속 파문’ 주제의 <100분 토론>에는 윤창현 교수, 김성수 교수,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교수 4명만 패널로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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