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사민주의적 대안을 찾는다
    2009년 01월 14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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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뜻으로, 나아가 상투적 언사로 쓰이면 식상한 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위기를 실감하고 이를 기회로 바꿔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정말 중요하고, 긴장의 끈을 꽉 틀어쥐게 만드는 진술이다.

대공황 위기, 세계 금융위기에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가를 놓고 열리는 최근의 토론회들은 ‘정신 줄을 놓지 않고’, 이 미증유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하려는 사람들의 진지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위기의 사민주의적 대안을 찾아서

여러 단체, 다양한 정파들이 관련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으로 이를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주대환, 유팔무, 김위홍, 김현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 이태수, 최병모), 대안연대회의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세계금융위기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주최단체들이 중심이 돼 지난 해 하반기에 펴낸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산책자) 출간 기념으로 기획된 것으로 이들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스템의 필연적 파국을 예측하면서, 국내에서 지배적인 좌-우파의 세계관과 대안들로는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이 좌파를 향해 “대한민국 및 국가 일반에 대한 시각 전환, 선복지-후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타협 등을 시론적으로 제안”했다며 기존 좌파들과의 차별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주대환 논쟁의 시발점이 됐던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좌파’임을 분명히 내세운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주자본주의와 ‘과잉 금융화’를 소극적이고 단편적으로 비판하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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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최측에서 보내온 토론회 내용

세계금융위기와 사회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
 -「좌파의 재정립」(산책자) 발간 기념 심포지움

1. 일시 : 2009년 1월 15일(목), 14:00~18:00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3. 주최 : 대안연대회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사회민주주의연대
4. 진행

□ 1부 (14:00~16:00) : 금융위기 시대와 새로운 이념적 전망

– 사회 : 이상이 제주대 교수
– 방법 :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일종의 집담회 형식을 취함. 주제는 문자 그대로 ‘이념적 전망’임.
– 토론자 : 조원희 국민대 교수, 김균 고려대 교수, 정태석 전북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교수(메시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주대환 사민주의연대 대표, 이상호 금속노조 연구위원, 최태욱 한림대 교수

□ 2부 (16:00~18:00) :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

– 사회 : 최정식 국제사무전문직노조연맹(UNI-KLC) 사무총장 : 노르딕 모델의 최근 변화와 한국에 대한 함의
– 발제 1 : 정세은 충남대 교수 “한국의 재정정책과 복지제도”
토론자 :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 발제 2 : 이상이 제주대 교수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토론자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발제 3 :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지구적 금융위기와 장단기적 대안”
토론자 : 장진호 금융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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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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