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조직 개편 중단 촉구
By mywank
    2009년 01월 14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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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09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정부조직 2차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국대과(大局大課)제’를 오는 4월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하고, 5급 이하의 중·하위직 평가시 5% 하위등급에 강제 이동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들은 14일 오전 10시 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작년 5월 방통위 소속 오유석 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근무자로 지정되어 교육을 받던 중 중압감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오세훈 시장의 인기 영합적 공무원퇴출제인 ‘현장시정지원단’에서 교육을 받던 서울시상수도 남부수도사업소 안재민 씨의 사망으로 이어져 100만 공무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며 정부 정책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원 장관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 대상자를 강제 배분하기로 했다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불신감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거의 모든 공무원노동자들이 사명감도 없이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봉급만 받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5% 강제할당제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현장시정지원단에 합류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잔인하고도 일방적인 공무원 퇴출방식”이라며 “공무원 강제퇴출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없애고 직업공무원제의 근간마저도 뒤흔드는 헌법 유린행위이자, 공직사회를 공포분위기로 조성하여 더욱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들은 “지난 해 정부가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도입한 ‘대국대과제’ 역시 공무원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과주의 전환을 통해 고유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개편하고, 일반 관리부서 축소와 소규모 사업소에 대한 폐지로 이어져 결국 인원감축이 핵심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 부처들의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국대과제를 전부처로 확산시키겠다는 발상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 많은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행안부는 지난해 추진 당시 대부분의 부처에서 대국대과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전 부처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퇴출정책 추진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단체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노동자적인 행태로써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행안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법원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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