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구속 '잘못' 50%>'찬성' 38%
        2009년 01월 14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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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반대 의견이 50%로 찬성한다는 3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이 인터넷 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경고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7.9%보다 10%p 이상 높았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서도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36.9%가 공감한 반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보다 크게 앞선 46.0%가 동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엔 “국민들이 80% 이상이 국회폭력방지법을 꼭 마련해달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며 국회폭력방지법을 2월 국회에 반드시 제출할 뜻을 내비쳤고 13일에는 “여의도여론조사결과 68대 22 정도로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강했다”고 말했다.

    KSOI측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회폭력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7.1%, ‘야당이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32.7%보다 훨씬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KSOI 윤희웅 정치조사팀장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통제하려는 과도한 반응으로 비춰지면서 반대여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경일이나 명절 등의 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46.5%, 반대 의견이 47.0%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2일 자동응답전화(ARS)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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