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통령은 재벌 민원실장인가?"
        2009년 01월 13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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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을 고발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경제위기에 재벌들 민원이나 들어주자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냐”며 “무엇이든 다 동원해서 힘자랑 해보시라, 밟으려면 밟아 보시라 물러서지 않겠다”며 여권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힘자랑 해보시라"

    13일 본회의 신상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작심한 듯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홍준표 원내대표, 박희태 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침없이 이들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일방상정에 항의하고 있는 이의원.

    이 의원은 "제 행동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스스로 공언한 ‘법안 전쟁’에 대응한 정당 방위"라며 "한나라당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여옥 의원은 제가 외통위 의원들의 명패를 내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셨고 홍준표 대표님은 제가 명패를 짓밟았다며 참 못됐다고 하셨다”고 말한 뒤 “바로 잡겠다.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 저는 마녀가 아니다. ‘그 더러운 이름 언제까지 가나보자’고 이렇게 말했다. 짓밟지 않았다. 내던져 깨뜨렸을 뿐이다. 과장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제 행동은 한미FTA 일방 상정 사태에 대해 제가 대변하기로 약속한 서민과 진보적 지식인의 분노의 표현일 뿐 자신과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사 표현을 놓고 못된 아이 취급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한 행동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스스로 공언한 ‘법안전쟁’에 대한 정당 행위이며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그는 “마침내 배후에 숨어있던 이명박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라고 했다”며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이명박 대통령, 민주주의를 억압한 군부독재의 후신인 한나라당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주의 무임승차 이대통령 말할 자격 없어

    이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은 군부독재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러나 경호권도 발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군부독재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이 의원은 “대통령은 또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하다’고 도 했다”며 “답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재벌들 민원이나 들어주자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말하겠다”며 “무엇이든 다 동원해서 힘자랑 해보시라, 밟으려면 밟아 보시라. 그러다 무너지는 것이 권력이라고 역사는 가르쳤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뤄져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더 예리하게 더 강하게 한나라당의 독주를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심판받겠다”고 MB악법저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예리하게, 더 강하게 독주 고발할 것"

    한편 이 의원의 이어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신상발언을 통해 “넘어서는 안되는 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저 하나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지고 앞으로 국회가 타협하고 상생하는 국회로 만들어 나간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결과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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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의원 신상발언 전문.

    고발 및 사퇴촉구결의안에 대한 신상발언(1/1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저를 국회회의장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고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가지 않지만 한나라당은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더해 또 고발했습니다.
    말 돌리지 않겠습니다. 전여옥 의원님은 제가 외통위 의원들의 명패를 내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님은 제가 명패를 짓밟았다며 참 못됐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녀가 아닙니다. “그 더러운 이름 언제까지 가나보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짓밟지 않았습니다. 내던져 깨뜨렸을 뿐입니다.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짚어야겠습니다. 제 행동은 한미FTA 일방 상정 사태에 대해 제가 대변하기로 약속한 서민과 진보적 지식인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을 놓고 못된 아이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행동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스스로 공언한 ‘법안전쟁’에 대한 정당 행위입니다.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입니다.

    제가 본 2008년 12월 국회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12월 12일, 감세법안 직권상정에 반대하다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에게 끌려나왔습니다. 복부인대가 늘어나 2주일이 넘게 치료받아야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의사당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해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상찬이 쏟아졌습니다.
     
    12월 18일, 제가 본 것은 야당 외통위 의원들에게 회의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실제로는 야당 의원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위들을 시켜 틈 하나라도 막고야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억지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예산도, 입법도 전쟁으로 치러내겠다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위법행위의 근본 책임이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라는 중대사를 날치기로 처리하며 정부의 대미협상의 여지를 2분만에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거대여당 172석 의석수만 믿고 폭주하면서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독재회귀의 표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개했다는 표시조차 하나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저는 사과할 게 없습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형법 교과서는 “사회상규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이라고 씁니다.
     
    제가 느낀 분노는 국민들의 느낀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안 일방처리부터 시작된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는 이날 사태를 기점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숨어 앞으로 한미FTA의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까지 다 어겨가며 감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당신들이 더러운 일 했다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한 것이 국민들의 도의감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한나라당은 지금 의회 독재사태를 불러온 것에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배후에 숨어 있던 이명박 대통령도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이명박 대통령, 민주주의를 억압한 군부독재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지금은 군부독재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호권도 발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사람들을 연행한 것은 군부독재 때도 없던 일입니다.

    대통령은 또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하다”고도 했습니다. 답답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틈을 타 재벌들 민원이나 들어주자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회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아 답답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민에게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말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동원해서 힘자랑 해보십시오. 밟으려면 밟아 보십시오. 그러다 무너지는 것이 권력이라고 역사는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더 예리하게 더 강하게 한나라당의 독주를 고발할 것입니다.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심판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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