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석면광산, 정부 대책은 감감"
    2009년 01월 13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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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로 노출된 충남의 석면광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구체적인 대책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석면광산에 대한 집단발병 사실이 확인된 지 13일로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충남 홍성지역 5개 석면 폐광 인근 주민 215명에 대한 조사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관련 치명적 질환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어 향후 석면폐광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전날 뒤늦게 홍성군을 방문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날 ‘석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석면대응 T/F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홍성의 폐광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가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작고했다고 한다”며 “홍성 뿐 아니라 충남의 청양, 보령, 서산은 물론 경기의 가평, 경북의 영풍, 강원 영월지역 등 80년대까지 석면광산이 가동된 사실을 감안하면 홍성 이외 지역 현실 또한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석면 폐광 뿐 아니라 석면 공장 인근과 과거 재개발 철거지역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연이어 발견되고 몇 년에 걸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피해자 증언에 의해 알려진지도 오래됐지만 정부는 늑장만 부리고 있다”며 “특히 석면 피해자들의 구체대책에 관련해서는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부실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히려 이제와서 홍성 석면 폐광에 대한 피해문제가 이목이 집중되자 정부와 여당은 이제야 홍성을 방문해서 주민을 달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석면 관련 부처의 난립 등의 문제해결 없이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 의장도 “정부는 즉각 피해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건강검진센터로 지정해 피해의심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면 피해의 공포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장은 또 “정부는 석면질환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과거 광산근로자들에게는 산재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주변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은 “폐광된 석면광산은 대부분 노천광산으로서 마을주변에 위치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 비산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온 실정”이라며 “정부는 전국 21개 석면 탄광지역의 복원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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