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봐주기, 전교조 때리기"
    2009년 01월 13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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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작 학원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공 교육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혐의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13일 야당들이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학원업자가 갖다 바친 게 뇌물이 아니면 과연 뇌물이 뭐냐”며 “검찰수사가 공정택 봐주기, 전교조 때려잡기였음이 드러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교육감에게 이해관계자인 학원업자들이 거금을 빌려주고, 교장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대가성이 없다니, 학원업자들과 교장들은 모두 천사표 인간들인가 봅니다”라며 “저도 대가없이 돈 좀 쓰고 싶습니다. 어디 빌려주시겠습니까”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번 검찰수사 결과는 학원업자에게 18억 원을 받아서 교육감 선거를 해도 무죄라는 면죄부를 준 대신 전교조는 구속 2명을 포함해 10명을 기소했고 앞으로 수십 명이 추가로 처벌될 것이란 전망을 보니 전교조에 대해서는 참 철저히도 수사했다”며 “차라리 전교조 표적수사였다고 실토하고 대놓고 편파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고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신당도 “공 교육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의 허술한 위장술”이라며 “나란히 기소하면서 형식적 형평성을 갖춘 것처럼 위장했지만 주 후보 측에서는 주 후보를 비롯해 10여 명이 기소됐지만, 공 교육감측은 공 교육감 한 사람만 기소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습니다’는 검찰의 다짐이 가소롭다”며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대변인은 “미네르바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게 기대를 갖는 것이 참으로 무색한 일이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의 마지막 상식을 확인하고 싶다는 안타까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은 명심해야 한다”고 법원판단을 주목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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