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 먹튀, 중국정부 책임져라”
By mywank
    2009년 01월 13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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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먹튀(먹고 튀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진보정당들은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13일 오전 11시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하이차로의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규명 △상하이차의 투자약속금 완납 및 책임있는 부채청산 약속 이행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자금지원 및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도 요구했으며, ‘쌍용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법률 소송,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 정부의 쌍용차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쌍용차 노조와 벌이기로 결의했다.

   
  ▲13일 오전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쌍용차 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합동 기자회견문’에서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때문에, 7,200여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잃게 되었다”며 “이 문제는 이제 비단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만의 문제도, 쌍용차 경영진과 쌍용차 노동자들 사이만의 문제도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2004년 인수한 후, 지난 4년 동안 인수 당시의 투자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노조와 맺은 특별협약을 정면으로 뒤집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한편, 회사자금으로 인수대금을 갚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등 그동안 비상식적인 경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급기야, 투자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기술 유출 작업이 마무리되자, 경영악화를 구실로 투자 철수에 나섰다”며 “쌍용차는 아직 부도 난 회사도 아니며 자본잠식이 된 회사도 아닌 상황에서 노조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국내외 어디에도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상하이차는 2004년 쌍용차 인수 당시 협약사항인 1조 2천억 투자 약속을 이행하고, 부채 8천 200억을 해결해야 한다”며 “또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상하이차의 주장대로 그것이 기술유출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술이전’이었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상하이차는 중국 정부가 관장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연루된 상하이차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2004년 쌍용차 매각을 승인한 한국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이차의 ‘먹튀’ 행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정부는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와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관련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공장경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또 ”이미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쌍용차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고발을 한 적이 있다“며 ”검찰 역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이를 방조한 쌍용차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를 물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6년 시민단체들이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했다”며 “지금 쌍용차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증거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쌍용차의 문제는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과 평택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분쟁을 우려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쌍용차의 문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쌍용차 지부만 문제가 아니라, 15만 금속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쌍용차 사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면, 쌍용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금 어떤 위험천만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물경제의 위기가 자동차산업으로 이어지고, 그 출발점이 쌍용차에서 시작된 것 같다”며 “설을 앞두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고,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차 문제를 중국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외교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차량설계, 디젤하이브리드 기술 등 아직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가져갔는데, 적어도 기술이전에는 합당한 계약과 이전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보통 신차개발에 3,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전비용 지불도 없이 핵심기술을 상하이차가 가져가도록 방치한 쌍용차 경영진의 잘못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쌍용차 경영진뿐만 아니라, 상하이차의 경영진에게까지도 제기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안연대회의, 금융경제연구소, 진보금융네트워트,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금속노조,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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